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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단독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보류
단독격상 검토했으나 정부가 제동
"아쉽지만 중앙정부 입장 수용하겠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월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경기도 단독격상을 검토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 방침을 존중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도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진 않았다.

이 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3차 대유행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독자적 3단계 거리두기를 검토하던 중 중앙정부가 '단독격상은 불가하다. 중앙정부와 협의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중앙정부의 고충과 고민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큰 데다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동시에 격상을 해야만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수차례 중앙정부에 3단계 격상을 요청했던 경기도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중앙정부의 입장을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늘 아침 경기도 방역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3단계 격상 시점이 이미 지체됐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놨다"며 "정부가 엄중한 현상황을 반영하여 신속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거듭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촉구했다.

앞서 이 지사는 경기도 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정부에 촉구했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신중론을 펼치자 급기야 이 지사는 13일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의 특성 때문에 서울, 인천과 공동행동도 중요한데, 여의치 않을 경우 경기도만이라도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거리두기 3단계 결정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자율권이 부여돼 있지 않다"면서 "3단계로의 의사결정은 중앙정부가 중대본을 통해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 지사의 단독행동을 제지하고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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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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