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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언론의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법과 형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법무부도 이르면 이번주 악의적 언론보도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한마디로 눈엣가시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발상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언론의 허위사실 적시로 피해를 입으면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한 것이 핵심이고, 형법 개정안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최대 징역 7년)받는 언론매체에 방송을 추가한 것이 골자다. 여권의 언론 옥죄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법조기자가 다 받아쓰기만 한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법조기자단을 해체했으면 좋겠다"며 "진보매체인 한겨레 경향신문과 KBS MBC부터 법조기자단에서 빠지라"고 했다. 여당 싱크탱크(민주연구원) 수장인 그가 언론사들을 편가르기 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해선 정권에 줄 서라고 노골적으로 방향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청와대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최근 KBS가 생중계한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선언' 방영 화면에 개입한 것도 문제다. 탁 비서관은 "청와대 행사책임자가 연출하고 KBS 중계팀이 연출안대로 방송했다. 뭐가 이상하냐"고 했지만 청와대가 송출 영상까지 지침을 준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여권이 자기중심적 언론관을 내세워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은 권력에 대한 불리한 보도를 봉쇄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자신들의 입법폭주와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여론 악화 책임을 언론에 돌리려는 속셈도 있을 것이다. 여권의 규제 강화로 언론의 권력감시가 무력화되면 국민의 알권리도 무너지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월 허위기사를 보도한 언론사가 정부의 직접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토록 한 여당 법안에 대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대한 시비는 공론의 장에서 걸러져야 한다. 감시 대상인 권력이 언론을 징벌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자 도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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