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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민단체 "막대한 이자 부담 누가 책임지나" 비판충주댐[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가 2년째 전액 삭감하고 있는 정수구입비에 관한 찬반양론이 표면화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정수구입비 지불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지역사회의 피로도가 커지는 양상이다.

17일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전날 충주시가 내년 본예산안에 편성한 2021년분 정수구입비 56억여원, 미납분 105억여원과 연체료 3억여원 등 109억원 전액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시의회는 2019년 말부터 수자원공사에 줘야 할 정수구입비를 삭감하고 있다. 시의 본예산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수구입비 연체가 지속될 전망이다.

시는 수공 소유의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을 시내를 제외한 읍면지역에 공급하면서 매달 수공에 4억5000만~5억원의 정수구입비를 지불해 왔다.

시의회는 충주가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받는 데다 경기 지역보다 송수거리가 짧은데도 같은 정수구입비를 시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면제 또는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공은 요지부동이다.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물값을 안 줘도 된다는 법 규정도, 명분도 없다"면서 "막대한 (정수구입비)연체이자를 충주시의회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시의회와 수공, 민간기구가 정수구입비 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 실무추진단을 2019년 말 결성하면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듯 했으나 뚜렷한 결론 없이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수공 역시 시의 정수구입비 미지급에 맞서 6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사업비 지급을 미루고 있다. 수공은 2017년 11월에 상생협력사업비 지원을 약속했었지만 3년째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수구입비 연체 상황이 빚어진 이후 상생협력사업비 지출을 반대하는 수공 내부의 기류가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삭감한 정수구입비 예산안은 오는 21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와 22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운명이 결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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