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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지원 검토…"숨통 트여" vs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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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님달 작성일20-12-21 06:49 조회9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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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용희 기자
기재부 "다각도로 검토 중인 단계"
[더팩트｜문수연 기자]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중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부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존 조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려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현재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을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명칭을 '소상공인피해지원대책'으로 정하고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 한 임차인에게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3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 수준이 늘어나면서 지원금 규모가 최소 4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동률 기자
◆ 3차 재난지원금 규모 4조 원 전망…추경 편성 의견도
자영업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임대료 지원 규모가 커질 경우 내년 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영업 제한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내부에서는 피해 규모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최소 4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상 손실 보전 성격의 지원금을 위주로 계획을 세웠지만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 수준이 늘어나면서 규모도 확대됐다.
이렇게 되면 3차 지원금 계획 확정시기가 내년으로 밀릴 수도 있다. 애초 이달 안에 3차 지원금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중순께 집행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의견 조율이 길어지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내년 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 3조 원과 올해 소진되지 않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5000억 원, 여타 목적예비비, 기금 여유분 등으로 4조 원 동원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일각에서는 '혈세 퍼주기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정한 기자
◆ "숨통 트여" vs "혈세 퍼주기"…의견 분분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앞서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에 고강도 피해 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소공연은 "건국 이래 최초의 영업정지·영업 제한을 당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바라며 정부 방역 대책을 묵묵히 따라온 소상공인들에게 3단계 격상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또다시 강요하는 사태"라고 밝혔다.
이들은 3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우선 지급, 소상공인 긴급대출 확대, 임대료 직접 지원,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징수 중단 등을 요구하며 "고정비 지원이 어렵다면 임대료만큼은 정부가 나서서 직접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임대료 지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상공인들은 "모임이 많은 연말·연초 대목을 놓치게 되면서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혈세 퍼주기 지원'이라고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지만 결국 정부 재정이 임차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임차료 직접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으며 다각도로 검토 중인 단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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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용희 기자기재부 "다각도로 검토 중인 단계"
[더팩트｜문수연 기자]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중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부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존 조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려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현재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을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명칭을 '소상공인피해지원대책'으로 정하고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 한 임차인에게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3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 수준이 늘어나면서 지원금 규모가 최소 4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동률 기자◆ 3차 재난지원금 규모 4조 원 전망…추경 편성 의견도
자영업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임대료 지원 규모가 커질 경우 내년 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영업 제한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내부에서는 피해 규모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최소 4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상 손실 보전 성격의 지원금을 위주로 계획을 세웠지만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 수준이 늘어나면서 규모도 확대됐다.
이렇게 되면 3차 지원금 계획 확정시기가 내년으로 밀릴 수도 있다. 애초 이달 안에 3차 지원금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중순께 집행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의견 조율이 길어지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내년 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 3조 원과 올해 소진되지 않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5000억 원, 여타 목적예비비, 기금 여유분 등으로 4조 원 동원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일각에서는 '혈세 퍼주기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정한 기자◆ "숨통 트여" vs "혈세 퍼주기"…의견 분분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앞서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에 고강도 피해 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소공연은 "건국 이래 최초의 영업정지·영업 제한을 당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바라며 정부 방역 대책을 묵묵히 따라온 소상공인들에게 3단계 격상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또다시 강요하는 사태"라고 밝혔다.
이들은 3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우선 지급, 소상공인 긴급대출 확대, 임대료 직접 지원,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징수 중단 등을 요구하며 "고정비 지원이 어렵다면 임대료만큼은 정부가 나서서 직접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임대료 지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상공인들은 "모임이 많은 연말·연초 대목을 놓치게 되면서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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