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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직접 사과했는데 연일 윤석열 탄핵 주장
당내 '신중해야' 지적에도 김두관 사흘 연속 탄핵글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데일리안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역설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재가한 윤 총장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다음날 곧바로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도 윤 총장 개인에 대한 공세보다는 검찰개혁을 제도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코로나19 대응과 같은 민생에 집중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김두관·최강욱 의원이 연일 탄핵을 강하게 주장해 윤 총장 직무 복귀 사태로부터의 국면 전환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25일부터 26일, 27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윤 총장 탄핵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당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라며 회의적인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가장 최근에 올린 27일 글에서 "탄핵소추권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이 뽑은 국회에 부여된 통제수단"이라며 "역풍을 걱정하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단언하지만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국회 탄핵 소추는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 국회 의결 즉시 윤 총장의 직무는 중지된다"며 "그러나 탄핵하지 않는다면 보궐선거 개입, 정부정책 수사, 청와대 표적수사, 제도개혁 방해라는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글에서도 "탄핵보다 제도개혁이 우선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충언을 잘 들었다. 하지만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며 "반(反)개혁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선결조건"이라고 말해 뜻을 굽히지 않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윤 총장을 겨냥해 "비위 행위자가 어설픈 경거망동을 계속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회의 탄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하였음에도 비위 행위자는 태연히 업무에 복귀하여 법치주의와 상식을 운운하는 것은 결코 민주공화국이 용인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외면한 채 수사권을 앞세워 어설픈 경거망동을 계속한다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심판이고 국회의 탄핵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과 최 의원은 이른바 '조국 사태'에 연루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에게 '조국 부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의 회유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야당에서는 "윤 총장을 탄핵시켜야 본인들의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성 지지자들을 위한 맞춤형 메시지"라며 "윤 총장 탄핵을 추진하면 여론이 극단으로 치닫고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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