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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가 앞으로 부동산 규제지역을 정할 때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반기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돼 투기가 성행하지 않은 읍·면·동도 규제지역으로 묶여 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는 매년 반기마다 재검토하고,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지정을 해제하도록 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분리한 유형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수단으로 거론된다. 다만 기존에 공급한 주택은 가격 상승에 따른 과도한 시세차익을 입주자가 모두 가져간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한 것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되팔 경우, LH는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해 매입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 등에게는 5년 이내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등도 담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수소차와 전기차 충전시설을 각각 따로 설치하도록 해 부지선정이나 매입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커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보미 국토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의 대표산업인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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