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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추천'도 법원으로…주호영 "효력 집행정지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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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갈새설 작성일20-12-29 09:26 조회8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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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내용도 위헌, 절차도 못 갖췄다"
"윤석열 징계위도 이러다 실패했다"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위헌 여부 왜 답 않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 속에 2명의 최종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자 국민의힘은 법원에 공수처장 추천의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6차 회의가 끝난 뒤 입장 발표를 통해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패스트트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된 법이라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수처 추천위는 야당측 추천위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후보 의결을 진행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한석훈 신임 추천위원의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뤄진 점 △패스트트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야당의 거부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한 점 등을 들며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기존의 공수처법을)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채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개정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일 뿐 아니라 (야당 추천으로) 새로 위촉된 한석훈 위원의 추천권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할 권한이 박탈된 채 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진 거라 국민의힘은 이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 정권의 핵심 요직에 있는 분들이 국정 혼란이나 안정성을 생각하지 않은채 힘이 있다고 밀어붙이다가 국정 혼란이 됐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실패도 똑같은 경우"라고 덧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에 제기한 헌법소원에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답하라. 10개월이 지났다"며 "해도해도 너무한다. 오늘이라도 늦어지는 이유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께서 오늘 날치기 의결한 후보 중 1인을 지명하겠다면 국민의힘은 청문회와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오늘 결정도 모래 위에 쌓은 그들만의 성으로 보인다"며 "상식의 물결에 휩쓸려 나갈 것이다. 엊그제 검찰총장 징계위가 그러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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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공수처법 내용도 위헌, 절차도 못 갖췄다"
"윤석열 징계위도 이러다 실패했다"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위헌 여부 왜 답 않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 속에 2명의 최종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자 국민의힘은 법원에 공수처장 추천의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6차 회의가 끝난 뒤 입장 발표를 통해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패스트트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된 법이라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수처 추천위는 야당측 추천위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후보 의결을 진행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한석훈 신임 추천위원의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뤄진 점 △패스트트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야당의 거부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한 점 등을 들며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기존의 공수처법을)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채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개정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일 뿐 아니라 (야당 추천으로) 새로 위촉된 한석훈 위원의 추천권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할 권한이 박탈된 채 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진 거라 국민의힘은 이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 정권의 핵심 요직에 있는 분들이 국정 혼란이나 안정성을 생각하지 않은채 힘이 있다고 밀어붙이다가 국정 혼란이 됐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실패도 똑같은 경우"라고 덧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에 제기한 헌법소원에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답하라. 10개월이 지났다"며 "해도해도 너무한다. 오늘이라도 늦어지는 이유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께서 오늘 날치기 의결한 후보 중 1인을 지명하겠다면 국민의힘은 청문회와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오늘 결정도 모래 위에 쌓은 그들만의 성으로 보인다"며 "상식의 물결에 휩쓸려 나갈 것이다. 엊그제 검찰총장 징계위가 그러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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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6차 회의 열고 최종 의결…野 위원은 퇴장
文 지명과 인사청문회 거쳐 1월 초 출범 수순
추미애 "늦었지만 다행" 짧게 발언 뒤 빠져나가
국민의힘, 야당 추천권 침해 등 법적 대응 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천위가 선정한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최종 지명하게 된다.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야당 몫 추천위원들은 이날 처음 위원으로 참석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추가 추천절차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야당 추천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당연직과 여당 측 위원들만으로 의결이 이뤄졌다.
후보자로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대한변협 초대 사무차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를 역임했으며, 2010년부터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냈다.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을 거친 검찰출신으로 변호사 개업 후 국민권익위에서 반부패 활동을 이어왔다. 두 사람 모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인사들이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서 유력하게 점쳐졌던 전현정 변호사는 막판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 추천위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공수처를 이끌만한 책임감 등 모든 것이 고려된 것"이라며 "여러차례 회의 거치며 바람직한 후보 두 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김진욱·이건리 후보자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셨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늦었지만 공수처가 늦게나마 이렇게 훌륭한 두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 결정과 개각 등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닫은 채 국회를 빠져나갔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이 이뤄짐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장 후보가 가져야할 중립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적임자들"이라며 "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공수처는 흔들림없이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추천위 의결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의 후보추천권과 심사권을 위원회가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도 이어갈 방침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 참여하는 야당 추천위원의 추천권은 철저히 보장돼야 하고 그래야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며 "새로 선임된 야당추천위원의 추천권과 서류심사권, 의결권이 박탈된다면 추천위 결정은 원천 무효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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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명과 인사청문회 거쳐 1월 초 출범 수순
추미애 "늦었지만 다행" 짧게 발언 뒤 빠져나가
국민의힘, 야당 추천권 침해 등 법적 대응 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천위가 선정한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최종 지명하게 된다.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야당 몫 추천위원들은 이날 처음 위원으로 참석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추가 추천절차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야당 추천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당연직과 여당 측 위원들만으로 의결이 이뤄졌다.
후보자로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대한변협 초대 사무차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를 역임했으며, 2010년부터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냈다.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을 거친 검찰출신으로 변호사 개업 후 국민권익위에서 반부패 활동을 이어왔다. 두 사람 모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인사들이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서 유력하게 점쳐졌던 전현정 변호사는 막판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 추천위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공수처를 이끌만한 책임감 등 모든 것이 고려된 것"이라며 "여러차례 회의 거치며 바람직한 후보 두 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김진욱·이건리 후보자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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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추천이 이뤄짐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장 후보가 가져야할 중립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적임자들"이라며 "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공수처는 흔들림없이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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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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