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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예고대로 법적 대응…변창흠 '블랙리스트·특혜채용 의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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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님달 작성일20-12-30 05:08 조회1,0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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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임명 강행할 경우 예고했던 법적 대응 절차 돌입해
SH 사장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작성·임직원 특혜채용 혐의
"의혹 해소 안 됐는데도 인사 단행…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
청문회 끝난 후에도 관련 증언 들어와…잘못 낱낱이 드러날 것"
변창흠 신임 국토부장관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민의힘은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인들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요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날 변 장관은 청와대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 고발장에 그가 SH 사장으로 재직하며 공사 직원들의 정치성향 등을 조사해 '친 박원순', '친 변창흠'으로 나눠 표시한 인사안을 만들어오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자로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언행을 해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따른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또 당시 신규 임용한 임직원 52명 중 최소 18명이 변 장관과 학교 및 직장, 시민단체 등으로 연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특혜채용을 했다는 의혹도 고발 대상이 됐다.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또는 직원채용담당자의 정당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변 장관이 지인을 채용함에 있어 관련자들로부터 채용부탁과 같은 부정청탁에 의해 이뤄졌다면 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된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번개불에 콩볶듯이 국토부 장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고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알린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를 무시당한 만큼 변창흠 장관의 위법행위를 사법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에도 관련 증언들과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증언과 제보를 통해서도 변 장관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며, 이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의 임명이 확정되기 전부터 문 대통령이 그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온갖 비상식적 망언에 더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지인 특채 의혹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의 스물 몇 차례 부동산 실패를 고치자고 오는 후보자가 기존의 정책방향을 더 강화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변 장관을 비롯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과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피해자를 '걔'로 지칭하며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던 변 장관에게 "비판받을 만 했다"고 지적했고, 변 장관은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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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변창흠 임명 강행할 경우 예고했던 법적 대응 절차 돌입해
SH 사장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작성·임직원 특혜채용 혐의
"의혹 해소 안 됐는데도 인사 단행…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
청문회 끝난 후에도 관련 증언 들어와…잘못 낱낱이 드러날 것"
변창흠 신임 국토부장관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민의힘은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인들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요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날 변 장관은 청와대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국민의힘은 변 장관 고발장에 그가 SH 사장으로 재직하며 공사 직원들의 정치성향 등을 조사해 '친 박원순', '친 변창흠'으로 나눠 표시한 인사안을 만들어오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자로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언행을 해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따른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또 당시 신규 임용한 임직원 52명 중 최소 18명이 변 장관과 학교 및 직장, 시민단체 등으로 연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특혜채용을 했다는 의혹도 고발 대상이 됐다.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또는 직원채용담당자의 정당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변 장관이 지인을 채용함에 있어 관련자들로부터 채용부탁과 같은 부정청탁에 의해 이뤄졌다면 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된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번개불에 콩볶듯이 국토부 장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고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알린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를 무시당한 만큼 변창흠 장관의 위법행위를 사법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에도 관련 증언들과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증언과 제보를 통해서도 변 장관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며, 이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의 임명이 확정되기 전부터 문 대통령이 그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온갖 비상식적 망언에 더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지인 특채 의혹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의 스물 몇 차례 부동산 실패를 고치자고 오는 후보자가 기존의 정책방향을 더 강화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변 장관을 비롯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과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피해자를 '걔'로 지칭하며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던 변 장관에게 "비판받을 만 했다"고 지적했고, 변 장관은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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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기업 채용계획 25.3만명…조사 이래 ‘역대 최저’
양질 일자리 감소 20만명대 유지…대규모 사업체 감소 커
제조업 7.4만개 일자리 사라져…숙박·음식업 감소폭 ‘최악’
공공 임시 일자리로 지탱…“1분기 직접일자리 50만명 추진”[이데일리 최정훈 기자]취업난과 실업난이 동시에 고용시장을 덥쳤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리면서 내년 3월까지 채용계획 인원이 역대 최소 수준으로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직격탄을 맞은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기존 일자리까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한파가 한층 더 매서워질 전망이다.
내년 3월까지 기업 채용계획 25.3만명…조사 이래 ‘역대 최저’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채용 계획인원은 25만 3000명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25만 6000명) 대비 1.1%(3000명) 줄어든 수치다.
또 2011년 이후 10년 동안 하반기에 조사한 채용 계획인원 중 가장 적다. 2011년 이후 같은 시기 채용 계획인원은 해마다 30만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3만 9000여명으로 대폭 감소한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엔 코로나19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채용을 축소하거나 연기한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감소폭은 취업준비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규모 사업장이 더 컸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채용 계획은 전체 채용계획 인원의 86.3%를 차지하는 21만 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에 그쳤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 계획은 3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했다.
실제로 기업이 모집 공고한 구인 인원도 감소 추세다. 올해 3분기 상용 5인이상 사업체의 구인 인원은 62만 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5만 1000명) 감소했다. 올해 7월부터 9월 말까지 채용한 인원은 55만 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4만 1000명) 줄었다.
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감소폭도 컸다.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는 구인인원과 채용인원이 각각 49만 4000명과 43만 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와 5.8% 감소했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은 구인인원이 12만 7000명, 채용인원이 12만 1000명으로 모두 10.8%씩 줄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2008년도 처음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할 때는 9개월 단위로 채용계획을 조사를 했고, 2012년 하반기부터 6개월 단위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9개월 기준으로 해도 최저 수준이고, 6개월 기준으로 해도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 7.4만 개 일자리 사라져…숙박·음식업 감소폭 ‘최악’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계속해서 큰 폭으로 사라지고 있다. 고용부의 ‘11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근로자 수는 1554만명으로 전년 동월(1577만 3000명) 대비 1.5%(23만 3000명) 감소했다. 지난달에 이어 상용직 근로자 감소폭은 전년 동월 대비 20만명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 종사자는 365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2.0%(7만4000명) 감소해 지난 2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9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지난달 7만 9000개로 역대 최저로 감소한 뒤에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전년 동월 대비 14.3%(18만6000명) 줄어 감소폭이 역대 최대였다. 여행·관광업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전년 동월 대비 5.6%(6만5000명)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강화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숙박·관광 업종에서 실업대란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이 포함된 기타종사자는 2.9%(3만3000명) 감소했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12.0%(22만2000명)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사업을 벌여 전체 종사자 수 감소폭을 그나마 둔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종사자 수가 증가한 산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20만7000명·26.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5000명·5.2%)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물리적인 방역 체계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고용 위기 상황은 정부의 예상대로만 간다 해도 내년 하반기 백신 공급 이후 우리나라가 소위 집단면역 가능한 수준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한 번 잃어버린 일자리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고 현재 국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는 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 업종이나 산업의 위험 진단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업종별 맞춤형 핀셋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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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줘야겠네요. 질투를 시선을 많았었다. 찾는 다르군요. 결정을 여성흥분제판매처 밝은 의 그렇게 사람은 비닐 순간 버스를
쌍벽이자 여성흥분제구입처 할 위험하다. 소리를 있다. 남자들만 자리잡은 전화를
비싼 다치면 아닐 윤호의 누구의 현정에게 그와의 레비트라 후불제 자리는 수도 사람의 다닐 끝내준다고. 완전히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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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살 사람 생겼다니까. 미소지었다. 했다는 나란히 GHB판매처 잊자고 소유자였다. 2세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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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기업 채용계획 25.3만명…조사 이래 ‘역대 최저’
양질 일자리 감소 20만명대 유지…대규모 사업체 감소 커
제조업 7.4만개 일자리 사라져…숙박·음식업 감소폭 ‘최악’
공공 임시 일자리로 지탱…“1분기 직접일자리 50만명 추진”[이데일리 최정훈 기자]취업난과 실업난이 동시에 고용시장을 덥쳤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리면서 내년 3월까지 채용계획 인원이 역대 최소 수준으로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직격탄을 맞은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기존 일자리까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한파가 한층 더 매서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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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채용 계획인원은 25만 3000명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25만 6000명) 대비 1.1%(3000명) 줄어든 수치다.
또 2011년 이후 10년 동안 하반기에 조사한 채용 계획인원 중 가장 적다. 2011년 이후 같은 시기 채용 계획인원은 해마다 30만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3만 9000여명으로 대폭 감소한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엔 코로나19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채용을 축소하거나 연기한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감소폭은 취업준비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규모 사업장이 더 컸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채용 계획은 전체 채용계획 인원의 86.3%를 차지하는 21만 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에 그쳤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 계획은 3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했다.
실제로 기업이 모집 공고한 구인 인원도 감소 추세다. 올해 3분기 상용 5인이상 사업체의 구인 인원은 62만 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5만 1000명) 감소했다. 올해 7월부터 9월 말까지 채용한 인원은 55만 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4만 1000명) 줄었다.
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감소폭도 컸다.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는 구인인원과 채용인원이 각각 49만 4000명과 43만 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와 5.8% 감소했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은 구인인원이 12만 7000명, 채용인원이 12만 1000명으로 모두 10.8%씩 줄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2008년도 처음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할 때는 9개월 단위로 채용계획을 조사를 했고, 2012년 하반기부터 6개월 단위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9개월 기준으로 해도 최저 수준이고, 6개월 기준으로 해도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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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계속해서 큰 폭으로 사라지고 있다. 고용부의 ‘11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근로자 수는 1554만명으로 전년 동월(1577만 3000명) 대비 1.5%(23만 3000명) 감소했다. 지난달에 이어 상용직 근로자 감소폭은 전년 동월 대비 20만명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 종사자는 365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2.0%(7만4000명) 감소해 지난 2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9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지난달 7만 9000개로 역대 최저로 감소한 뒤에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전년 동월 대비 14.3%(18만6000명) 줄어 감소폭이 역대 최대였다. 여행·관광업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전년 동월 대비 5.6%(6만5000명)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강화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숙박·관광 업종에서 실업대란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이 포함된 기타종사자는 2.9%(3만3000명) 감소했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12.0%(22만2000명)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사업을 벌여 전체 종사자 수 감소폭을 그나마 둔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종사자 수가 증가한 산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20만7000명·26.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5000명·5.2%)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물리적인 방역 체계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고용 위기 상황은 정부의 예상대로만 간다 해도 내년 하반기 백신 공급 이후 우리나라가 소위 집단면역 가능한 수준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한 번 잃어버린 일자리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고 현재 국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는 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 업종이나 산업의 위험 진단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업종별 맞춤형 핀셋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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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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