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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
연봉 일부 반납하고 기부한 공공기관 가산점
호봉제→직무급제 전환한 공공기관도 우대
“코로나 고통 분담하고 임금체계 혁신해야”[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공공기관 임원들이 월급 일부를 반납하거나 기부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면 경영평가에서 가산점을 받게 된다.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에 따라 직원 연봉이 달라지는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도 평가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코로나19 고통을 분담하고 임금 제도를 혁신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8월29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기관장의 리더십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했다. 이번 경영평가편람은 공공기관의 내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매뉴얼이다. 매뉴얼에 따라 평가 방식·내용·결과가 달라지고 기관별 등급, 임원 거취, 임직원 성과급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평가에 가산점(3점)을 뒀다. 코로나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며,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이 가산점 3점을 받게 된다. 특히 코로나 고통 분담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금 일부 반납 및 기부’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로 혁신하려는 공공기관의 노력과 성과도 평가(비계량 2점)한다. 원활한 노사 합의로 기본급·수당 등에 직무급을 폭넓게 도입한 공공기관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 가산점과 직무급 지표를 주요하게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조에서는 급여 반납이 임원뿐 아니라 중간 간부들까지 반강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직무급제 도입 등 성과연동형 임금체계 개편 역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기업 평균 연봉(작년 12월 기준)은 임원이 2억922만원, 직원이 7942만원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 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코로나19처럼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임금 반납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직무급 전환은 경영평가뿐 아니라 공무원도 포함시켜 공공부문 차원에서 추진해야 공공기관의 반발이 해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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