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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보장률 70% 달성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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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님달 작성일21-01-01 03:56 조회7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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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집중 모니터링, 적정수가 보상 강조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숙고해서 개선해야"
"할일 산적한데 시간 부족, 속도감있게 추진"
[서울=뉴시스]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건강보험공단 제공) 2020.12.31.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올 한해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한 층 더 노력해야 한다고 1일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4년차로,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대표적인 공약인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을 보면 2017년 기준 62.7%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에 그쳐 70% 달성이 불투명하다.
김 이사장은 "보장률을 개선하고 의료사각 지대를 해소했지만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정책효과가 상쇄되고 있다"며 "비급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수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원가자료 확보와 분석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도 마련해야 내년(2022년)에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소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부과, 직장·지역 가입자 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조정, 민원대응 방안들에 대해 더 많이 숙고해서 개선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재정에 대해 "국고를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보험료율을 8%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시간이 임박해오고 있다. 이에 대응해 내부적으로 부족한 점들을 찾아내고 빈틈없이 챙겨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경제·사회적으로 기존과 다른 성향을 가진 세대가 노인인구로 진입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며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체계를 혁신하고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등 프로젝트를 꼼꼼하게 실행해야 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공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 할 일은 산적해 있는 데 시간이 부족한 일모도원(日暮途遠)의 상황"이라며 "새로운 각오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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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건강보험공단 제공) 2020.12.31.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올 한해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한 층 더 노력해야 한다고 1일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4년차로,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대표적인 공약인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을 보면 2017년 기준 62.7%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에 그쳐 70% 달성이 불투명하다.
김 이사장은 "보장률을 개선하고 의료사각 지대를 해소했지만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정책효과가 상쇄되고 있다"며 "비급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수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원가자료 확보와 분석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도 마련해야 내년(2022년)에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소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부과, 직장·지역 가입자 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조정, 민원대응 방안들에 대해 더 많이 숙고해서 개선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재정에 대해 "국고를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보험료율을 8%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시간이 임박해오고 있다. 이에 대응해 내부적으로 부족한 점들을 찾아내고 빈틈없이 챙겨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경제·사회적으로 기존과 다른 성향을 가진 세대가 노인인구로 진입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며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체계를 혁신하고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등 프로젝트를 꼼꼼하게 실행해야 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공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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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life in Brazil
A woman walks on a beach in the city of Niteroi, neighboring Rio de Janeiro, Brazil, 31 December 2020. Brazil, one of the countries most affected by the pandemic in the world, faces 2021 lagging behind in the race for the vaccine against the COVID-19 and with a resurgence of the disease in the middle of the second wave of the coronavirus. EPA/Fabio Mo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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