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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보장률 70% 달성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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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준경 작성일21-01-01 23:58 조회8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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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집중 모니터링, 적정수가 보상 강조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숙고해서 개선해야"
"할일 산적한데 시간 부족, 속도감있게 추진"
[서울=뉴시스]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건강보험공단 제공) 2020.12.31.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올 한해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한 층 더 노력해야 한다고 1일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4년차로,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대표적인 공약인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을 보면 2017년 기준 62.7%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에 그쳐 70% 달성이 불투명하다.
김 이사장은 "보장률을 개선하고 의료사각 지대를 해소했지만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정책효과가 상쇄되고 있다"며 "비급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수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원가자료 확보와 분석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도 마련해야 내년(2022년)에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소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부과, 직장·지역 가입자 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조정, 민원대응 방안들에 대해 더 많이 숙고해서 개선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재정에 대해 "국고를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보험료율을 8%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시간이 임박해오고 있다. 이에 대응해 내부적으로 부족한 점들을 찾아내고 빈틈없이 챙겨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경제·사회적으로 기존과 다른 성향을 가진 세대가 노인인구로 진입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며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체계를 혁신하고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등 프로젝트를 꼼꼼하게 실행해야 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공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 할 일은 산적해 있는 데 시간이 부족한 일모도원(日暮途遠)의 상황"이라며 "새로운 각오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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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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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숙고해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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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건강보험공단 제공) 2020.12.31.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올 한해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한 층 더 노력해야 한다고 1일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4년차로,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대표적인 공약인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을 보면 2017년 기준 62.7%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에 그쳐 70% 달성이 불투명하다.
김 이사장은 "보장률을 개선하고 의료사각 지대를 해소했지만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정책효과가 상쇄되고 있다"며 "비급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수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원가자료 확보와 분석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도 마련해야 내년(2022년)에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소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부과, 직장·지역 가입자 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조정, 민원대응 방안들에 대해 더 많이 숙고해서 개선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재정에 대해 "국고를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보험료율을 8%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시간이 임박해오고 있다. 이에 대응해 내부적으로 부족한 점들을 찾아내고 빈틈없이 챙겨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경제·사회적으로 기존과 다른 성향을 가진 세대가 노인인구로 진입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며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체계를 혁신하고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등 프로젝트를 꼼꼼하게 실행해야 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공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 할 일은 산적해 있는 데 시간이 부족한 일모도원(日暮途遠)의 상황"이라며 "새로운 각오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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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의존하는 밀·콩 자급률 높여 식량안보 강화"
"농업 디지털화 추진…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 완공"
"노후화된 생활공간 정비…사회서비스 질 높일 것"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기후변화의 위협을 제일 앞에서 받는 분야가 바로 농업·농촌"이라며 "탄소중립(Net-zero) 시대, 농업·농촌의 근본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농업·농촌의 기후위기에 대한 준비는 그 위협의 수준과 비교해 미약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리 밥상의 기본, 쌀을 재배하는 데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벼 재배 시 물속에서 유기물이 혐기 분해되면서 메탄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벼 생육 기간 중 1~2회 물을 완전히 배수하거나, 논물을 2~3㎝로 얕게 대는 등 농사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소의 되새김질 등 가축사육 과정에서도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한다"며 "가축의 장내 발효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조사료 품질을 개선하고, 저메탄 사료를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축분뇨의 처리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병행할 수 있는 에너지화 시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소와 과일 등에 대해선 "유리온실 등 시설원예 분야를 유류 의존도가 낮은 에너지 이용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올해 주요 추진 과제로는 ▲식량안보 강화 ▲농업 생산의 디지털화 ▲농업·농촌의 돌봄·포용성 강화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촌 조성 등을 꼽았다.
김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는 '바이러스 위기'를 넘어 '식량 위기'가 될 것이라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한다"며 "국내 소비량이 많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의 자급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산 밀 생산단지를 확대·전문화하고 우수한 보급종 공급 등을 통해 고품질 밀 생산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건조·저장시설도 추가 확충하고 비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전략적 소비 품목을 육성하고 대량 소비처를 발굴해 국산 밀·콩 수요도 늘려갈 것"이라며 "해외 곡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농업의 디지털화와 관련해선 스마트팜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올해는 김제, 상주, 밀양, 고흥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완공되는데 청년들이 스마트 농업에 도전하고 첨단 기술과 지식이 생산되는 농업 혁신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팜 관련 데이터가 생산되고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농촌 공간 재생사업을 통해 공장·축사를 직접화하고 정주 공간에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디지털 기반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노후화된 농촌 생활공간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밖에도 그는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농촌이 돌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올해 20개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푸드플랜 수립을 지원해 공공급식센터, 직매장 등에 중소·고령농의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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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의존하는 밀·콩 자급률 높여 식량안보 강화"
"농업 디지털화 추진…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 완공"
"노후화된 생활공간 정비…사회서비스 질 높일 것"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기후변화의 위협을 제일 앞에서 받는 분야가 바로 농업·농촌"이라며 "탄소중립(Net-zero) 시대, 농업·농촌의 근본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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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의 되새김질 등 가축사육 과정에서도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한다"며 "가축의 장내 발효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조사료 품질을 개선하고, 저메탄 사료를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축분뇨의 처리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병행할 수 있는 에너지화 시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소와 과일 등에 대해선 "유리온실 등 시설원예 분야를 유류 의존도가 낮은 에너지 이용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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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디지털화와 관련해선 스마트팜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올해는 김제, 상주, 밀양, 고흥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완공되는데 청년들이 스마트 농업에 도전하고 첨단 기술과 지식이 생산되는 농업 혁신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팜 관련 데이터가 생산되고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농촌 공간 재생사업을 통해 공장·축사를 직접화하고 정주 공간에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디지털 기반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노후화된 농촌 생활공간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밖에도 그는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농촌이 돌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올해 20개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푸드플랜 수립을 지원해 공공급식센터, 직매장 등에 중소·고령농의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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