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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외국인 입국자 'PCR음성확인서'…英직항편 중단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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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남라 작성일21-01-08 17:57 조회8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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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외국인 해외입국자에 PCR음성확인서 징구
영국·남아공발 입국자는 내국인도 음성확인서 내야
12일 영국·남아공 입국자 무조건 시설 거쳐야 입국
[인천공항=뉴시스]최진석 기자 = 정부가 7일까지였던 영국발 직항 항공편 운항 중단 기간을 오는 21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오는 8일부터는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항만은 15일 승선자부터 적용한다. 사진은 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전광판에 표시된 영국 현지 시간. 2021.01.07. myjs@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앞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이가 발견된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한국인도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다.
영국발(發) 직항 항공편 입국 중단 조치가 2주 연장되고 다음주 화요일부턴 영국·남아공 입국자는 음성 확인서를 내더라도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나올 때까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다.
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공항 입국자는 이날부터, 항만 승선자는 15일부터 외국인에 한해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방역강화국 입국 외국인에 대해서만 징구하던 PCR 음성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이다.
음성 확인서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3일 이내에 발급받은 PCR 검사 결과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특히 영국과 남아공 입국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영국·남아공 발견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국내에서도 7일 0시 기준 영국 변이 14명, 남아공 변이 1명 등 15명의 검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가운데 12명은 모두 해당 국가에서 입국한 이력이 있으며 3명은 입국 확진자의 가족이다.
당국은 앞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 해제 전 추가 진단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영국과 관련해 지난해 12월23일부터 이달 7일까지였던 영국발 직항 항공편 입국 한시 중단을 이날부터 21일까지 2주 추가로 연장한다. 영국·남아공 입국자에 대해선 발열 기준을 강화(37.5→37.3도)했으며 외교·공무·인도적 사유 이외의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격리 면제서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더해 12일부턴 영국·남아공발 모든 입국자를 임시생활시설로 이동시킨 후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추가 방역 강화 조치도 적용된다.
영국과 남아공에서 온 입국자는 내외국인 모두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 음성 확인 시까지 해당 시설에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2주(14일) 자택이 아닌 시설 격리되며 입소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한다. PCR 음성 확인서가 없는 외국인은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입국 금지 조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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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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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최진석 기자 = 정부가 7일까지였던 영국발 직항 항공편 운항 중단 기간을 오는 21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오는 8일부터는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항만은 15일 승선자부터 적용한다. 사진은 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전광판에 표시된 영국 현지 시간. 2021.01.07. myjs@newsis.com[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앞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이가 발견된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한국인도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다.
영국발(發) 직항 항공편 입국 중단 조치가 2주 연장되고 다음주 화요일부턴 영국·남아공 입국자는 음성 확인서를 내더라도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나올 때까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다.
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공항 입국자는 이날부터, 항만 승선자는 15일부터 외국인에 한해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방역강화국 입국 외국인에 대해서만 징구하던 PCR 음성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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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국과 남아공 입국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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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앞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 해제 전 추가 진단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영국과 관련해 지난해 12월23일부터 이달 7일까지였던 영국발 직항 항공편 입국 한시 중단을 이날부터 21일까지 2주 추가로 연장한다. 영국·남아공 입국자에 대해선 발열 기준을 강화(37.5→37.3도)했으며 외교·공무·인도적 사유 이외의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격리 면제서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더해 12일부턴 영국·남아공발 모든 입국자를 임시생활시설로 이동시킨 후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추가 방역 강화 조치도 적용된다.
영국과 남아공에서 온 입국자는 내외국인 모두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 음성 확인 시까지 해당 시설에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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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소위서 여야 만장일치 의결
법 공포 1년 후 시행·50인 미만 2년 유예
정부안보다 유예기간 축소‥경제계 반발
노동계 "국회 논의할수록 후퇴" 재논의 요구[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로, 이와 별도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둬 총 3년 뒤 적용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공포 후 3년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안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4년 유예 기간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유예 기간을 둔 것과 비교해 축소됐다.
중대재해법은 공중 이용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중대시민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분류한다. 중대산업재해 대상의 경우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도 처벌에서 제외된다.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더불어 자영업자 가운데 1000㎡(302.5평) 미만의 점포를 가진 경우와 학교가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
공무원도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백 의원은 “공무원 인허가와 감독이 원인이 돼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망 사고 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영 책임자’는 사업 대표와 총괄 책임자 또는 안전 보건 업무 담당자로 확정됐다.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 이하로 합의했다. 또 원청 기업이 용역·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 기업 직원의 사고에 대한 책임도 공동으로 진다.
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백혜련 의원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안은 이 법안이 유일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할 수 없었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명문화한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원청 경영책임자 포함되기 때문에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줄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계와 노동계 모두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소위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간 경영계가 요청한 핵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한 데 대해 경영계는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형의 하한(1년 이상)이 설정되고 있고, 법인에 대한 벌칙수준도 매우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수록 원안보다 후퇴한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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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소위서 여야 만장일치 의결
법 공포 1년 후 시행·50인 미만 2년 유예
정부안보다 유예기간 축소‥경제계 반발
노동계 "국회 논의할수록 후퇴" 재논의 요구[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로, 이와 별도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둬 총 3년 뒤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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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은 공중 이용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중대시민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분류한다. 중대산업재해 대상의 경우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도 처벌에서 제외된다.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더불어 자영업자 가운데 1000㎡(302.5평) 미만의 점포를 가진 경우와 학교가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
공무원도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백 의원은 “공무원 인허가와 감독이 원인이 돼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망 사고 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영 책임자’는 사업 대표와 총괄 책임자 또는 안전 보건 업무 담당자로 확정됐다.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 이하로 합의했다. 또 원청 기업이 용역·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 기업 직원의 사고에 대한 책임도 공동으로 진다.
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백혜련 의원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안은 이 법안이 유일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할 수 없었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명문화한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원청 경영책임자 포함되기 때문에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줄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계와 노동계 모두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소위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간 경영계가 요청한 핵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한 데 대해 경영계는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형의 하한(1년 이상)이 설정되고 있고, 법인에 대한 벌칙수준도 매우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수록 원안보다 후퇴한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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