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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선도국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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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팽우라 작성일21-01-14 04:10 조회8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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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년사를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왕태석 선임기자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발표됐다.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인식하는 우리 사회의 당면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밝힌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가치 또한 곳곳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신년사는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주목을 집중시킨다. 올해도 신년사 발표 생방송은 408만명이 동시에 지켜보며 16.2%의 시청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1,841개의 낱말로 구성된 올 신년사에는 문 대통령의 생각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주요 어휘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다. 예를 들어 이 발표의 청중을 지칭하는 '국민'은 모두 33차례 등장한다. 또 '경제'와 '코로나'가 각각 29번, 16번 나와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이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몇 번 나오지 않지만 그 쓰임새가 예사롭지 않은 말도 있는데 이 가운데 '선도국가'가 눈에 들어온다. 이 단어는 신년사 전반에 걸쳐 다섯 차례 나온다. 처음 나타나는 곳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이고, 뒤이어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고 선도국가로' 등 구절에서 쓰였다. 따라서 이 말은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 세계 지도적인 국가를 의미하는 듯하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7개 나라인 G7 국가(이탈리아를 의미)를 앞설 것이라는 전망을 언급한 것으로 봐서 이는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 단어는 또 '소프트파워에서도 선도국가' 등 구절에서도 등장하며 대한민국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선진국 위치에 다가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소프트파워는 미국의 정치학자 조지프 나이가 주장한 개념으로 정치·군사적인 강제력이나 돈으로 사는 권력 등의 하드파워와는 달리 사회문화적인 매력이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문대통령은 스포츠와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성취를 자랑하며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문화적 측면에서도 선진국 수준이 됐다고 말한다. 결국 신년사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의 구절에서 드러나듯이 대한민국이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문화적으로 매력적인 선진국이 되고 있다고 선언한다. 선진국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선도국가라는 얼핏 낯선 단어로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자랑한 것이다.
우리가 G7 선진국이라니, 언감생심 먼발치에서 바라만 봐야 했던 그런 나라가 된 것은 너무도 자랑스럽다. 그러나 동시에 되새겨야할 것은 선도국가, 또는 선진국에 다가오는 문제는 그 또한 '선진적'이라는 것이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문제, 그동안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미투'를 비롯해 난민 논란, '공정'을 둘러싼 쟁투 등 사회 문제와 함께 이란의 선박 나포 등 국제적인 것까지 모두 '선진국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선도국가란 이 모든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법 또한 선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소위 '개발도상국'으로서 그동안 써 왔던 해결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선진국형 문제의 해법을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행동하는 선도국가가 되었으면 한다.
이재국 성균관대 교수
2021년 신년사를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왕태석 선임기자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발표됐다.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인식하는 우리 사회의 당면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밝힌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가치 또한 곳곳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신년사는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주목을 집중시킨다. 올해도 신년사 발표 생방송은 408만명이 동시에 지켜보며 16.2%의 시청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1,841개의 낱말로 구성된 올 신년사에는 문 대통령의 생각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주요 어휘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다. 예를 들어 이 발표의 청중을 지칭하는 '국민'은 모두 33차례 등장한다. 또 '경제'와 '코로나'가 각각 29번, 16번 나와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이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몇 번 나오지 않지만 그 쓰임새가 예사롭지 않은 말도 있는데 이 가운데 '선도국가'가 눈에 들어온다. 이 단어는 신년사 전반에 걸쳐 다섯 차례 나온다. 처음 나타나는 곳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이고, 뒤이어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고 선도국가로' 등 구절에서 쓰였다. 따라서 이 말은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 세계 지도적인 국가를 의미하는 듯하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7개 나라인 G7 국가(이탈리아를 의미)를 앞설 것이라는 전망을 언급한 것으로 봐서 이는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 단어는 또 '소프트파워에서도 선도국가' 등 구절에서도 등장하며 대한민국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선진국 위치에 다가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소프트파워는 미국의 정치학자 조지프 나이가 주장한 개념으로 정치·군사적인 강제력이나 돈으로 사는 권력 등의 하드파워와는 달리 사회문화적인 매력이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문대통령은 스포츠와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성취를 자랑하며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문화적 측면에서도 선진국 수준이 됐다고 말한다. 결국 신년사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의 구절에서 드러나듯이 대한민국이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문화적으로 매력적인 선진국이 되고 있다고 선언한다. 선진국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선도국가라는 얼핏 낯선 단어로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자랑한 것이다.
우리가 G7 선진국이라니, 언감생심 먼발치에서 바라만 봐야 했던 그런 나라가 된 것은 너무도 자랑스럽다. 그러나 동시에 되새겨야할 것은 선도국가, 또는 선진국에 다가오는 문제는 그 또한 '선진적'이라는 것이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문제, 그동안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미투'를 비롯해 난민 논란, '공정'을 둘러싼 쟁투 등 사회 문제와 함께 이란의 선박 나포 등 국제적인 것까지 모두 '선진국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선도국가란 이 모든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법 또한 선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소위 '개발도상국'으로서 그동안 써 왔던 해결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선진국형 문제의 해법을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행동하는 선도국가가 되었으면 한다.
이재국 성균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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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채용…공무원 3만명·공공기관 3만명
단기 공공일자리도 104만명, 3월까지 속도전
외환위기 이후 최악 고용에 재정일자리 총력전
땜질식 임시처방, 눈덩이 재정부담 쓰나미 우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최정훈 기자] 올해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규모가 사상최대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코로나발 고용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린 때문이다.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단기 공공일자리도 100만명을 넘어선다. 그러나 땜질식 임시처방만으로 국가·지자체의 인건비 부담만 늘릴 뿐이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활력을 높여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일자리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2만9000명(국가직 1만6000명, 지방직 1만3000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퇴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채용을 더하면, 실제 신규 채용 규모는 3만명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공공기관도 작년(2만57000명)보다 늘려 역대급 채용을 하기로 했다.
단기 공공일자리인 직접일자리 채용도 늘려 올해 104만20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코로나발 고용쇼크를 감안해 올해 3월까지 직접일자리 83만명(79.6%) 채용을 완료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 등 사회서비스일자리도 6만3000개 발굴하고 1분기 중에 2만8000개(44.3%)를 추진한다.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린 배경은 코로나발 고용충격이 당초 예상보다 심각해서다. 13일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전년보다 21만8000원 감소해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로 감소했다. 지난해 일터를 잃은 실업자는 110만8000명, 구직활동 없이 쉬는 ‘쉬었음’ 인구는 237만4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공무원 연평균 소득은 6468만원(세전 소득),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 전체 인건비는 총 39조원에 달한다. 전체 공공기관 340곳 가운데 수익성 사업을 하는 274곳의 인건비는 지난해 29조5742억원으로 불어났다. 연간 2조원이 넘는 공무원연금 적자 비용까지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더 커진다.
전문가들은 직업 훈련 강화, 낡은 규제 혁신 등을 통해 기업 활력을 높여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지금 재정을 투입해 생산성 없는 일자리를 만들면서 과도한 행정 비용까지 유발하고 있다”며 “단기 일자리로 일시적인 통계 숫자만 좋게 보이려고 할 게 아니라 고용을 통해 민간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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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채용…공무원 3만명·공공기관 3만명
단기 공공일자리도 104만명, 3월까지 속도전
외환위기 이후 최악 고용에 재정일자리 총력전
땜질식 임시처방, 눈덩이 재정부담 쓰나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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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일자리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2만9000명(국가직 1만6000명, 지방직 1만3000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퇴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채용을 더하면, 실제 신규 채용 규모는 3만명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공공기관도 작년(2만57000명)보다 늘려 역대급 채용을 하기로 했다.
단기 공공일자리인 직접일자리 채용도 늘려 올해 104만20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코로나발 고용쇼크를 감안해 올해 3월까지 직접일자리 83만명(79.6%) 채용을 완료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 등 사회서비스일자리도 6만3000개 발굴하고 1분기 중에 2만8000개(44.3%)를 추진한다.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린 배경은 코로나발 고용충격이 당초 예상보다 심각해서다. 13일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전년보다 21만8000원 감소해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로 감소했다. 지난해 일터를 잃은 실업자는 110만8000명, 구직활동 없이 쉬는 ‘쉬었음’ 인구는 237만4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공무원 연평균 소득은 6468만원(세전 소득),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 전체 인건비는 총 39조원에 달한다. 전체 공공기관 340곳 가운데 수익성 사업을 하는 274곳의 인건비는 지난해 29조5742억원으로 불어났다. 연간 2조원이 넘는 공무원연금 적자 비용까지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더 커진다.
전문가들은 직업 훈련 강화, 낡은 규제 혁신 등을 통해 기업 활력을 높여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지금 재정을 투입해 생산성 없는 일자리를 만들면서 과도한 행정 비용까지 유발하고 있다”며 “단기 일자리로 일시적인 통계 숫자만 좋게 보이려고 할 게 아니라 고용을 통해 민간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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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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