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금융위원회 CI저축·자산관리 분야 생명보험과 화재보험, 해상보험 등 일반손해보험(일반보험) 시장의 경쟁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돼 정부가 이들 분야의 상품 공급을 유도, 경쟁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소액단기보험회사 진입 촉진'과 '1사 1라이센스 인가정책 유연화' 등을 통해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외부 전문가 11명 등이 참여하는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에서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평가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HHI(허핀달-허시먼) 지수는 각 참여자들의 시장 점유율(%)의 제곱 합으로 계산한다. 1200미만이면 '경쟁시장'으로 분류된다. 1200~2500은 '집중시장', 2500 이상은 '고(高)집중시장'으로 본다. 생명보험시장 전체의 HHI 지수는 1037로 분석됐다. 영업이익률과 신계약률, 사업비율 등을 감안할 때 생명보험업권은 전반적으로 '경쟁시장'이라고 평가위는 판단했다.다만 건강·상해와 연금 등 생존보험과 변액보험 등 저축성·자산관리 보험종목은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변액보험은 2019년 기준 HHI 지수가 1643으로 2017년(1191)에 비해 상승, 경쟁이 약화되는 추세라고 평가위는 설명했다.손해보험 상품 중 자동차보험 시장의 경우 손해율이 대부분 100%를 초과해 '경쟁시장'으로 평가했으며, 만기 2년이 넘는 장기손보도 HHI지수는 1300~2000으로 높은 편이지만 사실상 경쟁관계인 생명보험과 결합시 '경쟁시장'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평가위 관계자는 "다만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HHI 지수가 1200~2000 수준"이라며 "손해율 등 지표를 감안해도 '집중시장'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이에 금융위는 노후 소득지원과 고령층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과 고령층 특화 보험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오는 6월 도입되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와 관련해선 2분기 중 설명회와 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시에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허가 시 판매채널과 상품경쟁력 등 사업계획 타당성도 충분히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사 1라이센스 유연화 방안도 추진한다. 1사 1라이센스란 1개 금융그룹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1개의 라이센스만 보유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복수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선 판매채널을 분리해야 한다.평가위는 2023년 IFRS17 도입과 저금리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보험사의 경영 효율화와 사업구조 개선, 인수합병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이 새로운 허가 단위로 추가될 예정인 만큼 이 규제 유연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이에 금융위는 상반기 중 1사 1라이센스 유연화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밖에 평가위는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 △온라인(디지털) 보험시장 활성화 △보험권 헬스케어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한편 평가위는 보험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자 측면에서의 경쟁요인도 분석했다.생명보험상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상품 비교가 어렵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할 때 약 50%가 동일한 회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은 보험설계사 추천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타사와 상품을 비교하기 귀찮은 구조 때문이다. 이런 특성을 감안하면 보험소비자의 약 30%가 기존 보험사에 고착(Lock-In)돼 있다고 평가위는 분석했다.손해보험 중에선 상해·질병·저축성 보험의 경우 소비자의 약 20~30%가 기존 가입 보험사에 고착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는 수요 측면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해 △보험상품의 비교 가능성 제고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부가보험 판매 관련 점검과 제도개선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를 보다 구체화 해 2월 중 발표예정인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광범 기자 socool@mt.co.kr▶부동산 투자는 [부릿지]▶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줄리아 투자노트<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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