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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인사권독립추진단 첫 회의…개정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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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팽우라 작성일21-02-09 21:39 조회8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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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독립 추진단 회의[대구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의회는 인사권 독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9일 첫 회의를 열어 내년 1월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른 개정사항을 점검했다.회의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등 8개 분야 주요 사항이 논의됐다.인사권 독립 추진단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한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훈련법 등을 검토해 행정안전부와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의견을 전하고 시의회 조례, 규칙 제·개정사항도 준비한다.추진단은 김부섭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고 의정정책관, 입법담당관, 운영전문위원 등 8명으로 구성했다.장상수 시의회 의장은 "철저한 준비로 시의회가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realism@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은마아파트 2천300t 생활폐기물 누구 책임?▶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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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모두 해외 백신…국산 백신은 내년 기약정부 지원금은 2627억원…“턱없이 부족”정부의 집중투자나 합리적인 보상 따라야[이데일리 왕해나 기자]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부터 시작해 7월이면 64세 미만 성인들도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의 계획대로 접종이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는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아쉬운 대목은 올해 국민들이 맞게 될 백신이 모두 해외 제약사가 개발한 백신이라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등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대부분 임상 1/2상 단계다. 내년 상반기가 돼야 국산 백신이 하나둘씩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임상시험에는 환자 모집,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 등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에 어느 제약사가 백신 개발 과제를 완수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생산 시설을 시찰하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산 백신이 나올때까지는 해외 백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 세계가 이미 백신 물량확보 전쟁에 뛰어든 상황이다. 해외 수출금지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선진국들 중심으로 ‘백신 국수주의’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외교적 노력을 감수해야 한다. 다소 늦더라도 국산 백신이 필요한 이유다.백신 개발에는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관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국산 백신 개발에 들이는 노력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은 27조4000억원이다. 이중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력 제고 예산은 4400억원 남짓이며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2627억원이다.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는 15개가, 백신은 7개가 개발 중이다. 단순히 계산하면 하나의 치료제나 백신에 약 119억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이 1조~2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미국 제약사들이 10년 걸리는 신약 개발 기간을 1년으로 줄인 것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백신 개발 프로젝트 ‘초고속 작전’을 통해 모더나에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 노바백스에 16억달러(약 1조8000억원), 아스트라제네카에 12억달러(약 1조3000억원), 존슨앤존슨에 15억달러(약 1조7000억원) 등을 지원했다. 백신 선구매 비용에 포함돼있지만 선제적인 투자 덕분에 백신 개발이 가능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모더나 백신 개발에 참여한 미국국립보건원(NIH)은 27개의 연구소와 연구센터로 구성돼 연간 33조원의 연구비를 운영하고 있다. “임상 3상에만 2000억원이 들어 회사가 직접 진행을 할 수가 없다.”, “여러 부처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10억, 20억원 정도로 규모가 작다.”, “나중에 지원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일단 임상을 하고 있다.”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이 선제적인 지원, 대규모 지원이다. 업체들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신약 개발을 진행하는 실정이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부의 집중적인 개입이나 합리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코로나19 백신이 나왔지만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아직 백신의 효능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밝혀지지 않은데다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 인류를 괴롭히고 있다. 백신 수요는 내년, 후내년까지 이어질지도 모른다. 지금 ‘백신 주권’ 확립을 위해 충분한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해외 백신 의존으로 치러야 할 값은 더 비싸질 것이다.왕해나 (haena07@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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