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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관리공단 탄가안정사업 등 신청액 10분의 1만 받아지역사회 '지원금 축소·공단 통폐합 추진' 이중고 직면 연탄 제조업자와 석탄광업자 등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새해 벽두부터 크게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폐합 법안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마저 크게 줄자 지역사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5일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광해관리공단은 지난달 석·연탄 지원사업 중 하나인 탄가안정대책보조 및 광해방지사업, 대체산업창업융자 등 정부 위탁사업에 쓸 교부금 495억원을 정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실제 내려온 교부금은 신청액의 10분의 1 수준인 49억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재정 당국의 자금 상황'을 교부금 축소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연탄 제조업자와 석탄광업자, 연탄 수송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탄가안정대책보조사업이다. 광해관리공단의 '1월 탄가안정대책보조비 지급 내역'을 보면 석탄가격 및 연탄가격 안정을 위한 제조비 지원 집행금액은 '0원'이다. 연탄가격 안정을 위한 수송비 등이 집행됐고, 지난 설 연휴 직전 일부 사업에도 추가 집행이 이뤄졌다. 광해관리공단 측은 2월 교부금이 확정되는 대로 미지급된 제조비 등을 우선 집행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2월 교부금 규모 역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탄 제조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축소되거나 끊기면 연탄 제조업체는 경영난에 빠질밖에 없다. 도내 A 연탄 제조업체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연탄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져 결과적으로 연탄을 쓰는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키울 수 밖에 없다.지역사회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폐광지역과 석탄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 축소가 현실화된 사례인 데다 오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한국광업공단법이 상정될 수 있어서다. 폐광지역 시장·군수들은 수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통합될 경우 통합기관의 부실이 발생, 결과적으로 폐광지역에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광해관리공단은 강원랜드의 최대 주주로 배당금을 받아 이를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쓰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이 있었겠지만 당장 폐광지역과 석탄산업이 정부의 여러 예산지원사업 중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라며 “지금도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단법은 폐광지역의 위기를 가속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 네이버에서 강원일보 구독하기▶ 강원일보 네이버TV 바로가기ⓒ 강원일보 - www.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