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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文정권 집권 후반기…상반기 중에는 남북대화 재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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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팽우라 작성일21-03-09 14:14 조회5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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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 협력…군사전용 없으면 논의해봐야""한미 연합훈, 최소화·유연화…北인내심있게 대처하길 "정의용(왼쪽) 외교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9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상반기 중에는 남북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이날 통일뉴스와 인터뷰에서 “올해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집권 후반기이고 거의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들은 정치적 일정과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하게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거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동이나 정책들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이런 여러 복잡한 상황들을 염두에 둘 때 상반기 중에는 남북관계가 대화도 재개되고 정상화되는 개선의 과정에 접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북 인도주의 협력보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더 큰 평화가 더 많은 인권을 만들 수 있고 더 실질적인 인도주의 협력이 더 실질적인 인권의 증진을 만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것도 북한 인권 자체를 주장하는 것 못지않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 장관은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 지원 확대에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공감을 얻어 성과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말기 △제재 면제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 것△운송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린 것 △긴급한 경우 민간단체가 제재위원회에 제재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등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1년 계획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승인이 이뤄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철도·도로 등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지원 협력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이 동의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한다면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제재 대상으로 묶여있는 영역들에서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없는 문제들, 핵개발로 유용되지 않을 대상들을 골라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제재 완화나 부분적 면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날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선 ‘유연화’와 ‘최소화’된 형태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이 군사훈련 과정에 대해 좀 더 인내하고 지혜롭게 평화로운 방식으로 대처한다면, 남측은 물론 미국 측에도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에 반해 이번 군사훈련을 계기로 (북한발) 긴장이 조성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미국의 전략적 외면이나 강경한 태도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북한도 조금 더 인내심 있게 이 과정을 바라보고 대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다슬 (yamye@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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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모 LH 부사장 "투기 연루자 파면·해임"9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남 진주 LH 본사 정문 모습. 위성욱 기자“0.1%도 안 되는 직원들 때문에 전체 99.9%가 투기꾼으로 오해받는 상황이 되니까 분노가 크다. 이번에 투기에 연루된 직원들은 파면이나 해임 등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9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경남 진주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자 대부분의 직원은 “착잡하다”, “올게 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자기반성과 함께 자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LH 한 간부는 “상당수 직원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착잡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투기에 연루된 직원들은 기본적인 혜택은 물론이고 알거지가 되도록 만들어 버려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는 “이번 수사를 통해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나 직원들이 드러난다면 그에 맞는 제도 개선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LH 내부에 부패한 직원이 있다면 다 정리하고 새로운 LH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직원 대다수의 반응”이라고 말했다. 장충모 LH 부사장도 하루 전인 8일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장 부사장은 이 글에서 “이번 광명시흥투기 의혹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스럽고, LH의 일원으로서 한없이 참담한 심정입니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집행기관으로서 생명 같이 지켜야 할 신뢰가 일순간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고 말했다.9일 경남 진주 LH 본사 압수수색 촬영 중인 방송사 취재진들. 위성욱 기자이어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국민의 고통이 심화된 가운데 발생한 이번 사태는, LH의 존립은 물론 정책의 신뢰성까지 뒤흔드는 너무나 중차대한 사안이다”며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 투기 의혹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지만,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강도 높은 조치와 대책으로 완벽히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전대미문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스스로 썩은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며 “성실하게 공직자의 본분을 지켜 오신 대다수 직원이 느끼는 상실감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리라 생각되며, 저와 경영진은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하면서, 분골쇄신의 자세로 이번 사태를 헤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 부사장은 이 글에서 ▶미공개 정보를 악용한 투기 연루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파면 및 해임 ▶신규 채용 시 토지거래 관련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 임직원의 토지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 ▶임직원 보유토지 신고 및 등록제 운용, 실시간 감사시스템과 외부전문가 검증시스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의 압수수색 차량. 위성욱 기자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진주 LH 본사에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경기 과천의 LH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의 LH광명시흥사업본부를 비롯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의 자택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진주=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한국토지주택공사 장충모 부사장이 회사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 사진 LH ▶ 네이버 구독 첫 500만 중앙일보 받아보세요▶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당신이 궁금한 코로나, 여기 다 있습니다ⓒ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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