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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LH땅투기 의혹, 국토부 조사 아닌 외부감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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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팽우라 작성일21-03-03 14:20 조회5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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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감싸기 자체조사 안돼...외부 감사 있어야총리실 조사, 감사원 감사...일벌백계 해야[이미지출처=연합뉴스][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총리실 전수조사와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볼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국토교통부의 자체조사가 아닌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박 의원은 3일 입장문에서 “이번 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우리 정부의 부동산 공급정책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10필지 2만3028㎡(7000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구입한 LH 직원이 어느 정도인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광명과 시흥이 3기 신도시가 선정될 것을 알고, 그 땅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먼저 매수했다는 의혹이다.박 의원은 이와 관련 “LH나 국토부의 자체조사에 반대한다”면서 “감사원의 감사 혹은 총리실의 전수조사 등 외부 감사가 있어야 ‘제 식구 감싸기’ ‘물타기감사’ 의혹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저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제도개혁에 앞장서 왔다”면서 “공정가치는 시장 뿐 아니라 정책집행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실행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일은 불공정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 일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 정책이 실행될 때마다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지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박 의원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한 일에 대해 일벌백계 책임을 묻지 못하면 국민의신뢰를 쌓을 수 없고, 국민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바로 서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2021년 신축년(辛丑年) 신년운세와 토정비결은?▶ 발 빠른 최신 뉴스, 네이버 메인에서 바로 보기▶ 투자 성공의 핵심은 기업분석! 'CORE' 바로가기<ⓒ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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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이 3일 4·7 재·보궐 선거 대응 체제로 본격 전환했다.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4·7 재·보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직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맡기로 했다.이 밖에 공동선대위원장에는 김종민·염태영·노웅래·신동근·양향자·박홍배·박성민 최고위원, 서울 선대위원장과 선거지원단장인 기동민·박정 의원, 부산 선대위원장과 선거지원단장인 박재호·김정호 의원이 임명됐다.민주멘토단장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로 꾸려졌다. 김진표·변재일·설훈·송영길·안민석·이상민·조정식·김상희·김영주·안규백·우원식·윤호중·정성호·홍영표 의원이 선임됐다.고문단장에는 이석현 의원, 선거대책본부장에는 박광온 사무총장, 정책비전본부장에는 홍익표 정책위의장, 종합상황실장 겸 전략본부장에는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의원선거지원본부장에는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특보 단장에는 이개호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이밖에 선대위에는 김희재 법률지원 실장, 맹성규 총무본부장, 김철민 조직본부장, 박수현 홍보본부장, 김주영 노동본부장, 전혜숙 직능본부장, 정춘숙 여성본부장, 장경태 청년본부장, 서영교 유세본부장, 조한기 가짜뉴스대책본부장 등이 포함됐다.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김 원내대표와 제가 책임을 맡고 거당적으로 이 선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제 당은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진입한다”고 선언했다.이어 이 대표는 “당의 모든 역량을 후보 지원과 지역발전 공약 수립 등 선거지원에 총동원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지속적 전진과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 당원 모두가 남은 35일 간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인터랙티브] 돌아온 광장, 제주도 ‘일호’의 변신▶ 경향신문 바로가기▶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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