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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판결부터 ICJ까지…남북관계 따라 롤러코스터 탄 문재인 정부 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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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우휘 작성일21-02-19 11:21 조회5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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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北최우선 외교 대신 원칙으로 돌아가야"문재인 정부가 집권 하반기에 들어 한일관계 복원에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한일관계 회복까지 가야 할 길은 먼 모습이다.명실상부 한반도 주변의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임에도 남북관계에 따른 '종속변수' 정도로 다뤄지면서 일본 측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해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역사문제에 대응하면서 협력은 확대하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기본 원칙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日과 친해지려는 정부, 여전히 싸늘한 민간=문재인 정부는 최근 일본과 거리를 좁히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민간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눈은 여전히 싸늘하다. 최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피해당사자의 주장을 외면할 수 없는 정부는 일단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실제로 ICJ에 제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상황이다. 한일관계의 개선을 노리는 한국이 일본이 부담스러워하는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문재인 정부는 최근 일본과 가까워지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일파'로 통하면서도 4선 중진 국회의원인 강창일 의원을 주일대사로 보내 무게감을 실었다. 문 대통령 또한 지난해 11월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대면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특히, 스가 총리님 반갑습니다"라고 콕 집어 언급했다. ◇北 관계 따라 日 대하는 태도 바뀌는 文정부=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런 태도는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최근에서야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에는 줄곧 일본과 각을 세워왔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남북관계가 순항하는 과정에서는 남북미 3국 간의 거리가 가까워졌고, 일본이 소외되는 형국이 됐다. 일본 내에서조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동북아 외교전에 힘을 쏟아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정성외교 행보를 보인 적도 있다. '취임 1주년'을 축하하는 문구를 한글로 새긴 케이크를 만들어 문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단것을 잘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케이크를 먹지 않았다.이후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도 "사법부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방관하는 입장을 취했고, 결국 갈등이 커지며 수출 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파기 문제까지 확대됐다. 한국은 미국이 한·미·일 협력 관계에 무게를 싣는 모습을 보이자 지소미아 파기 결정 직전에 철회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 국산화나 시장 다변화를 외치며 '극일'을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의 남북미 3국 외교 구도를 기대하지 못하게 되자, 급히 일본과 관계개선에 눈을 돌리게 된 셈이다.◇전문가들 "北 최우선 외교 대신 원칙으로 돌아가라"=일본을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롤러코스터 같은 행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순위를 북한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한반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인 만큼 일본과 관계에 집중해 대응해야 하는데, 우선순위에 따라 입장이 뒤바뀌면서 일본 측의 신뢰도 잃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일본은 한국에 공개적으로 한일 갈등의 해법을 내놓을 것을 한국에 요구하는 등 강경 일변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디지털 타임스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잘 될 때는 최우선 순위의 외교가 잘 진행되고 있기에 일본을 무시할 수 있었다"고 했다. 신 센터장은 "지금의 경우도 북한과 (관계 개선이) 안 돼서 일본에 관심을 돌렸다기보다는 미국이 북한 문제에 관련해 냉담한 모습이고 원칙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관계를 개선'해 어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짚었다. 한미일 관계가 개선되면 미국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하기 쉬워지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가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신 센터장은 "한일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이미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대응하면서 협력은 협력대로 확대 하겠다'는 원칙을 말했다"며 "역사 문제 대응 과정에서 다른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풀어가야 하는데, (지소미아 파기 등으로)스스로 사안을 키우는 결정을 했다. 강제징용배상판결 역시 역사 문제 중 일부일 것"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지난 2019년 8월 1일 일본 현안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 당시 모습. 청와대 제공.디지털타임스 채널 구독 / 뉴스스탠드 구독디지털타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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