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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미애 “입양가정 전수조사, 애먼 가정 잡는 나비효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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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팽우라 작성일21-02-18 03:26 조회4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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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후 관리’ 한마디에 조사권한 없는 지자체가 강행신원 노출 등 인권 침해 소지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입양 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아동 사후 관리 지시’를 언급한 이후,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 없는 입양가정 방문 전수조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된 질문에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해 아동 학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17일 국회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이후 서울 성동·마포구, 대전 대덕구, 전북 고창군, 충북 청주시, 경남 함안군, 경북 울진군에선 입양가정 전수조사가 이뤄졌다. 김 의원이 입수한 청주시의 입양가정 조사 협조 공문에는 입양 아동의 이름과 생년월일, 양부모명이 실명으로 기재됐다. 입양 아동을 ‘안전확인대상자’라고 기재하거나, 전수조사 담당자가 입양가정 부모에게 “아이가 부모의 사망으로 입양된 건지 이혼 때문이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한 곳도 있었다. 이 지자체들은 이를 조사할 법적 권한이 없다. 입양 아동에 대한 상담과 모니터링은 입양기관의 업무다.김 의원은 “정인이 사건은 아동 학대가 본질임에도 대통령 발언 이후로 지자체가 애먼 입양가정만 잡는 나비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입양특례법상 입양 가정은 철저한 과정을 거쳐 가정법원의 인용으로 결실을 본 일반 가정인데도 예비 학대 가정인 것처럼 인식되는 상처를 떠안게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입양한 딸과 두 조카를 키우는 싱글맘이다.김 의원은 또한 복지부가 내놓은 입양·파양, 입양 아동 학대와 관련한 통계가 재혼가정이나 친인척·지인 등을 통한 민법상 입양과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특례법상의 입양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 통계조차 없는데 무슨 정책을 내놓겠느냐. 이 정부는 입양 정책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송혜진 기자 enavel@chosun.com] ▶ 조선일보가 뽑은 뉴스, 확인해보세요▶ 최고 기자들의 뉴스레터 받아보세요▶ 1등 신문 조선일보, 앱으로 편하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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