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연합회 "군공항 소음대책지역 보상기준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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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팽우라 작성일21-03-13 00:04 조회5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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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군용비행장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는 12일 총회를 열어 소음피해 대책지역 보상금 경계기준을 변경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군지련은 "군용비행장 보상금 지급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소음대책 피해지역의 등고선 경계를 '건축물'이 아닌 '지형·지물' 기준으로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군지련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조만간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군용비해장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총회[수원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국방부는 오는 11월까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영향도를 조사해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한 뒤 내년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는 전국 17개 지역 기초의원 31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이 연합회장을 연임하고, 신임 사무총장은 수원시의회 김정렬 의원이 맡기로 결정됐다.hedgehog@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오스트리아는 AZ백신 접종 중단?▶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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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매체 일제히 남측 언론 인용 보도"자본주의 모순 부각…체제 선전 의도"북한 대외 선전매체들이 일제히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언급했다. 한·미 연합훈련과 남측의 다양한 대화 복원 제의에 침묵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북한 대외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12일 남측 언론을 인용해 LH 사건을 다뤘다.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캡처]이날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 각계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내 언론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LH사건을 다뤘다.이 매체는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할 책임을 맡은 기관의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 행위를 했다면 누가 주택정책을 신뢰하겠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5일에는 청년진보당이 청와대 앞에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와 정치인들에 대한 전면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며 “이들은 고위공직자나 정치권과의 연계도 낱낱히(낱낱이) 조사해 다시는 사익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처벌하고 투기 부동산을 전부 몰수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다른 선전매체인 ‘메아리’도 국내 언론을 인용해 관련 소식을 다뤘다. 메아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의 기자회견(2일) 소식을 언급하며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현 당국이 심각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새 도시개발 지역으로 지정한 경기도 광명시와 시흥시 지구의 토지를 LH의 직원 10명과 가족들이 사들였다고 규탄했다”라고 전했다. 두 매체 모두 특별한 논평 없이 남측 언론과 동향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이날 보도는 다분히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부각하고 자신들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는 “북한은 최근 비(非)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경계심과 단속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사상강화를 위해 LH사건을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소름돋게 잘 맞는 초간단 정치성향테스트▶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당신이 궁금한 코로나, 여기 다 있습니다ⓒ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전매체 일제히 남측 언론 인용 보도"자본주의 모순 부각…체제 선전 의도"북한 대외 선전매체들이 일제히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언급했다. 한·미 연합훈련과 남측의 다양한 대화 복원 제의에 침묵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북한 대외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12일 남측 언론을 인용해 LH 사건을 다뤘다.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캡처]이날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 각계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내 언론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LH사건을 다뤘다.이 매체는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할 책임을 맡은 기관의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 행위를 했다면 누가 주택정책을 신뢰하겠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5일에는 청년진보당이 청와대 앞에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와 정치인들에 대한 전면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며 “이들은 고위공직자나 정치권과의 연계도 낱낱히(낱낱이) 조사해 다시는 사익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처벌하고 투기 부동산을 전부 몰수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다른 선전매체인 ‘메아리’도 국내 언론을 인용해 관련 소식을 다뤘다. 메아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의 기자회견(2일) 소식을 언급하며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현 당국이 심각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새 도시개발 지역으로 지정한 경기도 광명시와 시흥시 지구의 토지를 LH의 직원 10명과 가족들이 사들였다고 규탄했다”라고 전했다. 두 매체 모두 특별한 논평 없이 남측 언론과 동향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이날 보도는 다분히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부각하고 자신들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는 “북한은 최근 비(非)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경계심과 단속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사상강화를 위해 LH사건을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소름돋게 잘 맞는 초간단 정치성향테스트▶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당신이 궁금한 코로나, 여기 다 있습니다ⓒ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