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관리원에 요청 안해 전문가 “대북제재 의지 의구심”통일부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품의 핵 개발 전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에 위탁해 온 ‘전략물자 판정 신청’을 올해부터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나 시민단체 등이 북한으로 보내는 물품 중 핵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무방비 상태로 유입될 수 있다는 의미로, 국민의힘과 전문가는 “통일부의 대북제재 무력화 시도가 포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제출받은 ‘대북 반출·입 물자 전문판정 현황’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올해 1월부터 전략물자관리원에 대북 반출·입 물품 판정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대북 전략물자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07년부터 산업부 전략물자관리원과 위탁계약을 체결,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한 전문판정을 수행해 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략물자를 일일이 판정받다 보니 자신들이 원하는 교역·교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해 ‘바이 패스’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통일부가 대북제재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까지 드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아·정유정 기자[ 문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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