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 논쟁 ‘유령 말싸움’ 말고 ‘명확한 근거’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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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님달 작성일21-04-06 20:46 조회5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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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김정은 시대 경제정책’ 공동집필‘101가지 문답’ 한·영 요약본도 내미 대사관 등 외국공관에 보내“떠도는 경제붕괴론에 개입 뜻도”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해 지난해 초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뒤로 일부 외국학자들을 중심으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북한붕괴론이 다시 떠돌아 북한경제의 현주소가 어떤지 학문적으로 엄밀하게 따져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 경제가 붕괴 직전인지 아닌지 논쟁을 하더라도 근거를 갖고 해야 하잖아요.”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이 6일 밝힌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101가지 질문·답변> 기획·발간 배경이다. 정책 현장에서 실체가 불분명한 북한붕괴론에 대응해야 했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고뇌와 조언이 마중물이 됐다. 이관세 소장 자신이 오랜 세월 ‘통일일꾼’이었다.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을 통일부 대변인으로 경험한 그는 2007년 10월 두번째 남북정상회담 땐 통일부 차관으로 선발대 단장을 맡는 등 최일선에서 길을 열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오랜 관료 생활을 접고 경남대에서 ‘고위 관료 출신 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한테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은 ‘정책’과 ‘학문’은 기차 레일처럼 함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의 소산이다. 이 소장을 포함한 10명의 집필진은 대표적 북한경제 전문가인 이영훈 에스케이(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정도를 빼고는 김수정(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최은주(세종연구소 연구위원)·최지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등 북한경제에 밝은 소장 연구자를 중심으로 꾸렸다. 제재·코로나19·자연재해가 겹친 ‘3중고’에 시달린 2020년 북한 경제의 실상을 다각도로 분석한 10편의 글을 관통하는 질문은 크게 세가지다.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정책 성과는 어떠했나”가 그것이다.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은 당연히 학문적 엄밀성을 중시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시도때도 없이 한반도의 담론 지형을 ‘유령들의 말싸움’으로 몰아가는 미국·일본발 ‘북한붕괴론’을 포함한 나라 안팎의 ‘북한경제 담론’에 적극 개입하려는 정책적 의지도 품고 있다. 하여 이 소장은 352쪽의 연구서에 담긴 문제의식과 분석을 101가지 질문과 답변으로 압축한 한글·영어 결합 ‘요약본’을 202쪽 분량의 별도 책자로 만들었다. 이 소장은 이 두 책자를 미국대사관을 포함한 주한 외국 공관의 북한 담당자들한테 보냈다. 조만간 미국 등의 북한 경제 연구자와 싱크탱크에도 보낼 계획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제도 개선을 추진한 배경은 무엇인가”에서 시작해 “시장의 물가·환율 변동을 통해 나타난 북한 당국의 정책 개입 역량은?”으로 101가지 질문의 문을 닫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은 한반도의 운명을 고민하는 이땅의 많은 이들한테 화두를 풀 실마리를 던져줄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은 한정 인쇄한 비매품이어서 구하려면 극동문제연구소로 연락해야 한다) 글·사진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esc 기사 보기▶4.7 재·보궐선거 기사 보기[ⓒ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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