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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br>임대차신고제 시행에 따른 신고대상·절차 규정</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9/2021/04/15/0002484884_001_2021041 온라인카지노카지노「〃https://diamond7casino.site〃」 5060034604.png?type=w647" alt="" /><em class="img_desc">ⓒ국토교통부</em></span>주택 임대차3법의 마지막 법안인 ‘임대차(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바카라사이트</a> <br> 행된다.<br><br>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카지노사이트</a> <br> 14일 밝혔다.<br><br>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br>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온라인카지노</a> <br> 道)의 시(市) 지역으로 규정했다.<br><br>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했다.<br><br>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바카라사이트「〃https://diamond7casino.site〃」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원인 점을 고려해,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했다.<br><br>신고 항목은 임대인ㆍ임차인 카지노사이트「〃https://diamond7casino.site〃」 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한다.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온라인카지노카지노「〃https://diamond7casino.site〃」 규정했다.<br><br>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br><br>다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바카라사이트</a> <br> 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br><br>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카지노사이트</a> <br> 있고,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전용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br><br>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입력(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해 사이트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온라인카지노</a> <br> 에 접속하면 된다.<br><br>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된다.<br><br>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했다.<br><br>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br><br>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021.6.1~2022.5.31)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br><br>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http://opinion.lawmaking.go.kr</a>),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br><br>데일리안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br><br><a href="https://media.naver.com/channel/promotion.nhn?oid=119">▶ 데일리안 네이버 구독하기</a><br><a href="https://www.dailian.co.kr/newsList?series=89">▶ 데일리안 만평보기</a><br><a target="_blank" href="https://m.dailian.co.kr/report">▶ 제보하기</a><br><br>ⓒ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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