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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文 모욕죄 고소 김모씨 불기소 처분 "취하 지시 8일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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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우휘 작성일21-05-12 19:34 조회2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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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속보 이미지문재인 대통령 측이 모욕죄로 고소했던 보수성향 시민단체 대표 김모(34) 씨가 12일 불기소 처분됐다.이는 모욕죄 고소 사실이 논란이 되자 결국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고소를 취하할 것을 지시한지 8일만이다.서울남부지검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김씨에 대해 이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월 28일 문재인 대통령 비난 취지의 내용이 담긴 전단을 배포한 김씨에 대해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사건은 약 2년 전인 2019년 7월 발생했다. 당시 김씨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조금 고쳐 넣은 것으로 보이는 '민족문제인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았다.이어 김씨에 대해 고소가 이뤄졌다는 사실 최근 알려지자, 모욕죄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 대상이라는 점 역시 알려졌고, 이에 법리상 문재인 대통령 측이 고소장을 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 바 있다.이에 대해 청와대가 얼마 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지난 3일 정의당 및 4일 참여연대가 잇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모욕죄 고소 취하 및 처벌 의사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지난 2017년 유력 대권 주자 시절에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밝혔던 것에도 여론의 시선이 향한 바 있다.그러자 4일에서야 청와대는 박경미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그러면서도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다시 논란을 만들기도 했다.이어 여드레 후인 12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도 나온 것이다.황희진 기자 hhj@imaeil.com▶ 네이버에서 매일신문 구독하기▶ 매일신문 네이버TV 바로가기▶ 나눔의 기적, 매일신문 이웃사랑ⓒ매일신문 - www.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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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올린 맥도날드·치폴레 등“음식가격 비싸질 것” 인상 예고휘발유값 치솟아 7년만에 최고연준 "일시적" 시장 달랬지만“소비회복에도 돈풀기 부적절”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 공격으로 운영이 중단되자 소비자들이 휘발유 사재기에 나서면서 11일(현지 시간)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주유소 주유기에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표시가 붙어있다. /AP연합뉴스[서울경제] 반도체 수급 같은 공급망 문제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촉발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논쟁이 임금 인상 우려로까지 확산한 가운데 각종 식당과 휘발유 등 생활 밀접 분야의 물가가 전방위로 오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며 재차 방어에 나섰지만 지금의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11일(현지 시간) 미 경제 방송 CNBC에 따르면 지난 9일 맥도날드 가맹점협회가 회원들에게 코로나19 이후 1주에 300달러(약 33만 7,000원)씩 더 얹어주는 추가 실업수당 때문에 구인난이 심해지고 있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협회 측은 “(직원을 뽑기 위해) 급여와 복리후생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며 “가격 인상은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다. ‘빅맥’ 가격이 비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진 설명빅맥은 맥도날드의 대표적인 햄버거 메뉴다. 미국 역시 식당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급여가 오를 경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앞서 멕시코 음식점인 치폴레는 오는 6월까지 직원들의 평균 급여를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음식 값이 다소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미 전역에 매장을 가진 구라스시와 치즈케이크팩토리·텍사스로드하우스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가격을 올린 바 있다.올 들어서는 쇠고기와 신선채소 같은 장바구니 물가도 크게 오르는 상황이다. 스테파니 링크 하이타워 최고투자전략가는 “이제 일반 투자자들도 (인플레이션을) 생각하고 있고 목격하며 직접 경험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4월 고용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급여가 오르고 노동비용이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 월가에서는 임금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이들이 더 늘고 있다. 이날 나온 미 노동부의 3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를 보면 지난 3월 채용공고는 812만 건으로 전달보다 59만 7,000건(8%)이나 급증했다. 이는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반면 3월 채용은 600만 명으로 공고 건수보다 200만 명 이상 적었다. 이 수치도 역대 최대다. 그만큼 공급이 부족하다. 미셸 메이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증권 미국경제 헤드는 “4월 고용 보고서에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임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는 점”이라며 “인력 공급 부족은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여기에 휘발유 값도 들썩이고 있다.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 업체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가동을 중단하자 휘발유 값이 상승한 것이다. 미 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미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2.985달러로 2014년 11월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다. 특히 조지아와 버지니아·노스캐롤라이나 같은 남부 지역에서는 휘발유 사재기로 일부 주유소의 기름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연준은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 전날 매파인 로버트 캐플런 댈러스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임금 인플레이션 우려를 에둘러 언급했지만 이날은 주요 인사들이 한목소리로 높은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일축했다. 내년이 되면 기저 효과가 사라질 것이고 공급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논리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며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 인플레이션 역학 구도를 바꿀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연은 총재도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을 얘기하기는 너무 이르다”며 “터널의 끝이 보이지만 우리는 아직 그곳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시장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최근 투자 전문지 배런스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2008년 런던정경대(LSE)를 방문한 자리에서 “왜 아무도 신용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는가”라고 한탄했다는 말을 인용하며 연준과 최고 이코노미스트들의 인플레이션 관련 예측이 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헤지펀드 업계의 전설인 스탠리 드러컨밀러도 이날 “소비가 과거의 증가 추세 이상으로 회복됐는데도 통화·재정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연준의 정책은 완전히 부적절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지구용] 투명해진 맥주병,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경제 더 폴리틱스 뉴스를 만나보세요!▶ 미슐랭 가이드처럼 알찬 부동산 뉴스 '집슐랭'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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