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상자산법 발의…국민의힘은 암호화폐 TF 예정금융위 "주무부처 어디인지 아직 안정해져 독자적 결정 사안 아냐"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라운지에서 관계자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를 살펴보며 머리를 긁적이고 있다.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 전량을 팔았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자 비트코인은 물론 모든 주요 암호화폐가 일제히 급락했다. 2021.5.1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정치권에서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사회적 규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남녀노소 불문하고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이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여전히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자율규제기관인 '가상자산산업협회'에 가입할 의무가 생긴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가장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도 금지되며 협회는 위법 행위 발견 시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었던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동성이 과도하게 공급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2017년 이후 두 번째 전성기를 맞고 있는 동시에 '코인 다단계 사기' 등 제도의 맹점을 노린 범죄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시세를 조종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의해 자금세탁과 관련한 규제만 받고 있을 뿐 이들 사업자에게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을 보면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산자산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에겐 설명의무와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별도로 예치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해킹 사고 방지 조치 의무를 위반해 손해가 났을 경우, 배상책임도 진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야당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 금융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졍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을 불러 업계 이야기를 청취한다.지금껏 나온 법안들이 완벽하다고 보긴 어렵다. 법안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도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가상자산은 특금법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됐다. 업권법을 만들기 위해선 암호화폐의 금융 자산적 또는 원자재적 성격 등까지 고려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법을 집행하는 정부와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시장을 키우는 한편 소비자 보호까지 고려된 법을 만들기 위해선 정부와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청회를 열고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부는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도 제대로 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 신산업이 등장하면 서로 가져가려고 손드는데 지금은 다들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니 황당한 모습"이라고 밝혔다.발의된 법안이나 논의 과정을 보면 암호화폐의 주무 부처는 금융위원회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암호화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화폐도 아니다"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달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이 많이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다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한다"며 "잘못된 길로 간다면 잘못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금융당국도 조만간 정확한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상정되려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안들을 보고 논의는 할 것"이라면서 "아직 주무부처가 어디인지 정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금융위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한편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는 폐업해야 하는 만큼, 이용자들이 거래소에서 한꺼번에 자금을 인출하는 '코인런'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hyuk@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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