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건의약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절차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5개 단체는 21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용산 전자랜드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기자회견을 개최했다.현재 실손보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은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5건이 발의돼 있다.이들 법안은 실손보험 청구절차가 번거로워 소액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서류를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보건단체들은 "오히려 전자적 전송을 통해 진료 관련 서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보험사는 이를 통해 환자 보험금 청구의 삭감 근거를 마련하고 갱신거절의 이유를 삼을 수 있다"며 "또 내부적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손해율 감소 및 이윤 증대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 동안 보건의약계에서는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을 위해 국가 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하여 공익에 위배되는 점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진료비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행정규제의 문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진료정보의 유출 개연성이 높은 점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골라서 가입시키는 역선택 소지가 큰 점 △민간보험사를 위해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소지가 있는 심평원의 데이터제공의 문제 등 다수의 심각한 문제들을 근거로 법안에 입장을 표명하고 입법 저지를 해왔다.이날 보건의약단체는 △요양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시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인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부터 마련하라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주체 결정, 심평원이 아닌 민간 핀테크 업체 활용방안 마련 등 선결돼야 할 과제부터 논의하라 △환자 요청에 따른 청구 관련 서류 전송을 전체 요양기관에 강제하는 것이 아닌 개별 요양기관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등을 주장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모(毛)아 모아 [모아시스]▶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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