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진화'…안보 넘어 '미래 도전과제' 포괄적 동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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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남라 작성일21-05-23 04:53 조회3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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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공동성명 "한미관계 중요성, 한반도 넘어섰다" 기술·경제협력 및 기후변화·코로나19 등 의제 확장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동맹: 새로운 장을 열며', '가야 할 길: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회담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 등장하는 표현들이다.이와 관련 한미 양국이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보 중심의 전통적 동맹관계를 기술·경제협력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의제를 다루는 '포괄적 동맹'으로 확장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한미정상은 이번 공동선언에서 "한미관계의 중요성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선다"며 "현 시대의 위협과 도전과제로 인해 새로운 분야에서의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두 정상은 "기후·보건·5~6세대(5~6G)세대 이동통신·반도체·공급망·인적 교류에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하기로 약속했다"며 한반도 안보 외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다.지난 1950년 한국전쟁(6·25전쟁)을 계기로 형성된 한미동맹은 이후 70여년 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게 주된 역할이었다. 미국 입장에선 한미동맹의 존재를 통해 동북아시아 주변국을 일정 부분 견제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재난·재해·기후변화·전염병 등의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각국의 주요 현안을 떠오르면서 한미동맹의 기능과 역할 또한 다른 동맹체들과 마찬가지로 '변화'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이번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북한 문제 등 한반도 안보 현안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다.이밖에도 민간 우주 탐사·과학·항공연구 분야 등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이번 공동성명에 포함됐다.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같은 공동성명 내용을 두고 "우리나라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 등의 분야에서 상호 대등한 협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왔다는 걸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지정학적 정치·군사동맹, 수직적이고 시혜적인 동맹관계로부터 포괄적·상호호혜적인 동맹관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도 "이번 회담에서 다뤄진 의제는 한반도 차원을 넘어 지구촌 현안을 포함한다"며 "한국이 미국과 상호보완적 요소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과 유사한 단계로 성장했다는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왕 위원은 "이는 앞으로 지구촌 차원의 관심사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가 과거처럼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진입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미국과 한국의 만남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양국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carrot@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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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1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방산업체 CEO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고양=강진형 기자aymsdream@[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현 정부 들어 방산관련 정부기관들이 줄지어 생기면서 방산기업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방위산업이 정체기에 빠졌지만 ‘숟가락 얹기식’이나 ‘자리 만들기식’의 기관들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22일 업계 관계자는 “방산관련 정부기관들이 방산 성과를 발표할때 기관홍보를 위해서 끼어들기만 하고 있다”면서 “중복된 관련기관을 늘려 세금을 낭비하는 것보다 기관을 통폐합해 일률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임기(2022년) 내 방산수출 100억달러 달성 목표를 수립했다.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와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국내 방위산업 생산액 대비 수출 비중은 여전히 정체기에서 허덕이고 있다.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약 4조2000억원이었던 방산 수주액은 2016년 2조9000억원으로 30.9% 급감한 뒤 3조원 수준에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수주가 줄자 수출액 역시 2016년 2조9000억원에서 2018년 2조1000억원으로 27.6% 감소했다.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올해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수출지원 업무 등을 전담시킨다며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이하 연구소)를 출범시켰다. 당시 업계에서는 군수품 품질보증 등을 수행하는 기품원과 방산수출과 연계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후 연구소 소장직을 놓고 현 정부의 요직인물과 관련있는 낙하산 인사가 될 것 이라는 우려까지 나왔다. 이밖에도 방위산업 관련 정부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내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코트라 내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등이 있다.현 정부들어 방산관련 회전문인사는 여전하다. 김영후 전 병무청장은 청장직을 마치고 방진회 부회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또 모종화 전 방진회 부회장은 부회장직을 마치고 병무청장으로 임명됐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전문성과 거리가 먼 인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방산기업들은 각군 협회에서 추진하는 방위산업전시회에 더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DXK조직위원회는 지난해 방산기업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DX 코리아 2020’(Defense Expo Korea 2020ㆍ이하 DX 코리아)를 강행하면서 코로나 확진 군간부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K-방역을 내세우며 강행하던 전시회가 결국 코로나 19 확산지가 된 셈이다.정부 관계자는 "여권 내부적으로도 인맥을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인사 막차’를 타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도 부정할 수 는 없다"고 말했다.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속 시원한 풀이! 2021년 정통사주·운세·토정비결▶ 직장인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국비 특화과정 모집▶ 투자 성공의 핵심은 기업분석! 'CORE' 바로가기<ⓒ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서욱 국방부 장관이 1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방산업체 CEO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고양=강진형 기자aymsdream@[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현 정부 들어 방산관련 정부기관들이 줄지어 생기면서 방산기업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방위산업이 정체기에 빠졌지만 ‘숟가락 얹기식’이나 ‘자리 만들기식’의 기관들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22일 업계 관계자는 “방산관련 정부기관들이 방산 성과를 발표할때 기관홍보를 위해서 끼어들기만 하고 있다”면서 “중복된 관련기관을 늘려 세금을 낭비하는 것보다 기관을 통폐합해 일률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임기(2022년) 내 방산수출 100억달러 달성 목표를 수립했다.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와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국내 방위산업 생산액 대비 수출 비중은 여전히 정체기에서 허덕이고 있다.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약 4조2000억원이었던 방산 수주액은 2016년 2조9000억원으로 30.9% 급감한 뒤 3조원 수준에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수주가 줄자 수출액 역시 2016년 2조9000억원에서 2018년 2조1000억원으로 27.6% 감소했다.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올해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수출지원 업무 등을 전담시킨다며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이하 연구소)를 출범시켰다. 당시 업계에서는 군수품 품질보증 등을 수행하는 기품원과 방산수출과 연계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후 연구소 소장직을 놓고 현 정부의 요직인물과 관련있는 낙하산 인사가 될 것 이라는 우려까지 나왔다. 이밖에도 방위산업 관련 정부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내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코트라 내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등이 있다.현 정부들어 방산관련 회전문인사는 여전하다. 김영후 전 병무청장은 청장직을 마치고 방진회 부회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또 모종화 전 방진회 부회장은 부회장직을 마치고 병무청장으로 임명됐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전문성과 거리가 먼 인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방산기업들은 각군 협회에서 추진하는 방위산업전시회에 더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DXK조직위원회는 지난해 방산기업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DX 코리아 2020’(Defense Expo Korea 2020ㆍ이하 DX 코리아)를 강행하면서 코로나 확진 군간부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K-방역을 내세우며 강행하던 전시회가 결국 코로나 19 확산지가 된 셈이다.정부 관계자는 "여권 내부적으로도 인맥을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인사 막차’를 타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도 부정할 수 는 없다"고 말했다.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속 시원한 풀이! 2021년 정통사주·운세·토정비결▶ 직장인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국비 특화과정 모집▶ 투자 성공의 핵심은 기업분석! 'CORE' 바로가기<ⓒ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