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트럼프 정부 ‘매파’ 핵심 인물...北에 초강경 자세“전임자와 다르다는 바이든 대북정책, 실제로는 어떨지”“韓美서 가장 시급한 것, 북한의 핵과 재래식 군사 위협”“미지근한 한미정상의 공동성명...실질적 결과 도출 못해”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존 볼턴 미국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이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혹평하는 등 연일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 공화당 ‘매파’ 세력인 네오콘의 핵심인사로 북한에 초강경 자세를 취해왔다.볼턴 전 보좌관은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본질을 아직 살피지 못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한국은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력체)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23일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 한미정상 회담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넉 달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본질보다는 레토릭(수사)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며 “예를 들어 미국 당국자들은 반복해서 바이든의 대북정책이 전임자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해왔는데, 실제로 어떨지에 대해서는 눈에 띄게 말을 아꼈다”고 혹평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소인수 회담 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볼턴 전 보좌관은 부시 정부에서는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한 정책을 이끌었으며, 트럼프 정부에서는 2019년 하노이 북미 협상을 결렬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앞서 지난달 30일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채 검토를 마무리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하자, 워싱턴포스트는 이에 대해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튼의 전략의 폐기(rejection)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당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발표하면서 “우리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를 찾아 나서는 것에 열려있는 실용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미국 안보에 도움 되는 실질적인 진전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바이든표 대북정책이 트럼프식 강경제재와는 달리 북한과 단계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현실적’인 협상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히자, 워싱턴포스트가 ‘볼튼 전략의 폐기’라고 짚은 것이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잠수함을 시찰하고 있다(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볼튼 전 보좌관은 WSJ에서 구체적으로 한미 정상의 미지근한 공동성명은 바이든이 아직 중국과 북한을 다룰 계획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그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진 문 대통령의 첫 방미였지만 두 정상 간 논의는 실질적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한미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군사 위협”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두 번째는 미국, 인도-태평양에 대한 중국의 이념적이고 정치·군사적이면서 경제적인 공격”이라고 덧붙였다.중국과 관련해선 “양측의 공동성명은 간접적으로만 언급했다”며 “중국을 북핵 6자회담의 참가국으로만 대한다거나, 별 관심 없는 주최측 또는 중재자 정도로 취급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김씨일가의 독재정권과 오늘날 현실까지 중국이 지녀온 본질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대중 견제 성격인 ‘쿼드’와 관련해선 “한국은 아직 시작 단계인 쿼드와는 떨어져서 점증하는 중국의 패권 하에 표류하고 있는데, 이는 동아시아에 대한 시 주석의 의도로 보인다”면서 “한국이 꺼린다면 쿼드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대만이나 싱가포르가 합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볼튼 전 보좌관은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날인 지난 20일에는 싱가포르 합의 계승을 강조한 한·미 양국 정부를 동시에 비난했다.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그는 “대북 정책이 싱가포르 합의에 기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싱가포르 합의는 어떤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굳이 싱가포르 합의의 의미를 찾자면 미국이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데일리안 네이버 구독하기★ 구독만 해도 스타벅스쿠폰이 쏟아진다!▶ 제보하기ⓒ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 이전글
• 다음글

• 목록
•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