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파업' 타깃 고덕주민, 협의체엔 제외?…'관심끌기' 희생양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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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님달 작성일21-05-27 03:13 조회3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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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화아파트 지상배달 분쟁 속 택배노조, 손수레 등 갑질 논란 키워택배노조, 정부·업체와 저상택배 물밑협상…택배비 인상 '관철' 가능성고덕동 상일동역 앞 택배노동자 농성장 앞에서 열린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사태 문제해결 촉구 강동연대회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강동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강동구청과 서울시의 택배 노동자와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대화 중재와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2021.4.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지난 4월 고덕 지상공원화 아파트의 택배 분쟁을 두고 택배노조와 정부, 업체 간 협의가 막판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저상택배차량 도입으로 택배기사의 근골격계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처우나 택배비 인상 논의가 진행중이다.하지만 정작 협의체엔 택배노조가 파업대상으로 삼은 고덕 아파트 주민이나, 입주자대표 등은 제외돼, 결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갑질논란을 일으켜 목적달성을 위한 이슈꺼리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택배노조 고객 아파트주민 대상 첫 파업…협의는 왜 '노사정'만?2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원화 아파트단지의 택배배송 논란은 지난 4월 서울 고덕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가 택배차량의 지하운행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공원화 아파트는 단지 내 도로에서 잦은 아이들의 사고를 막기 위해 통상 지상에 설치한 주차시설과 도로를 모두 지하화한 곳이다. 이에 따라 원천적으로 지상의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문제는 일부 택배차량이 보다 많은 물량을 수송하기 위해 택배수송칸의 크기를 키우는 바람에 해당 지하주차장에 출입이 힘들게 된 것이다.택배차량을 구입하고, 택배지역을 배정받아 배송건당 수수료 수익을 얻는 택배기사는 신규단지로 택배물량이 많고, 배송도 손쉬운 단지구역을 놓지지 않기 위해 차량을 교체하거나 단지 외부에서 배송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했다.입주민도 자녀의 안전 등 공원화 아파트의 장점을 보고 입주한 까닭에 더 택배차량의 지상 인도 유입을 허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 결국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다만 정부와 업체가 택배서비스의 소비자인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 고덕단지 출입차량 13대 중 10대를 교체하기로 합의하면서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그러나 이후 택배노조가 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주민들이 손수레 배송을 요구했다며 '하루 2만보-20㎞ 손수레 운반' 등을 연출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저상차량은 택배기사의 근무강도를 높인다고 지적했다.아파트 주민들이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택배기사를 무단침입죄로 고발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고덕 아파트는 졸지에 '갑질'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이를 기점으로 택배노조는 7일 설연휴 이후 99일 만에 다시 택배파업을 결정했다.이 과정에서 고덕 주민이 지하주차장 운행 외에 손수레 등 별도의 요청을 한 사례가 없고, 저상차량의 경우 허리를 숙여 들어가는 것이 아닌 옆문을 열어 물건을 빼내는 모델이 제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덕 아파트단지의 입주자 게시문 © 뉴스1◇갑질 프레임 씌어진 고덕 주민들, 택배노조 '관심끌기' 이용 논란고발된 택배노조 2명도 아파트 보안요원에 적발됐다 도주하고 이후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 호출 이후에야 아파트 단지 내 공동현관을 무단으로 드나든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도 뒤늦게 밝혀졌다.고덕 단지 주민의 '갑질' 의혹 중 일부가 과장되거나 사실무근으로 전해진 가운데, 택배노조는 돌연 파업 3일 만에 정부의 협의체 구성 제안을 알리며 파업 유보를 선언했다. 택배노조가 참여한 협의체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택배업체, 영업점주 대표 외에 택배노조가 분쟁의 타깃으로 삼은 주민대표 또는 아파트입주민을 대표하는 인사는 전무하다. 업계 관계자는 "택배노조가 이례적으로 고객인 고덕주민을 타깃으로 파업을 선언한 뒤 이들이 포함되지 않은 협의체 참여를 근거로 파업을 철회한 것 자체가, 주민과의 분쟁이 목적달성을 위한 관심끌기용에 불과했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합의점에 도달한 시점에서 돌연 파업을 선언하고, 결국 택배비 인상 등의 목적을 관철하는 패턴 자체가 올해 초 설 연휴 전 파업선언과 동일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택배노조와의 협상과정에서 지상공원화 아파트의 조건부 지상운행을 제의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전혀 제안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현재 저상차량 도입에 대해선 실제 노동자가 근골격계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논의 중이며 일단 기존 저상차량은 대부분 잘 운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고 있다"고 전했다.h9913@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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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오타와 그룹 통상장관 회의서 발언…"논의엔 적극 참여"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지재권) 유예 논의에 대해 "지재권 보호제도는 혁신의 근간으로 존중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유 본부장은 이날 오후 화상으로 열린 오타와 그룹 통상장관 회의에서 보건 의제를 집중 논의하며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유 본부장은 다만 "(지재권 유예) 관련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면서 글로벌 백신 생산 증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기술 이전, 백신 원료의 원활한 공급, 국제 백신 프로젝트 코백스(COVAX) 협력 등과 관련해 전 세계적인 공조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백신·치료제·진단기기 등 의료품목 전반의 생산 확대를 위해 WTO 지재권 협정(TRIPS)을 일시 유예하는 방안을 두고 선진국은 반대를, 개도국은 지지를 표명하는 등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미국이 최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 일시 유예를 지지하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일부 개도국들은 광범위한 지재권 유예를 주장하는 상황이다.이번 회의에서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의 전 세계적 생산·공급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가 기여한 점을 소개했다.그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으로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활용해 전 세계 백신 공급 확대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유 본부장은 최근 오타와 그룹의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에 중국, 우루과이 등 10개 회원국이 추가로 참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불필요한 수출제한 조치를 자제하고 보다 많은 회원국이 이니셔티브에 동참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오타와 그룹은 WTO 개혁을 논의하는 WTO 내 소그룹 모임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칠레, 유럽연합(EU), 영국 등 총 14개 회원국으로 구성됐다.bryoon@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모더나 백신에 독성물질 포함?…아니다 ▶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명희, 오타와 그룹 통상장관 회의서 발언…"논의엔 적극 참여"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지재권) 유예 논의에 대해 "지재권 보호제도는 혁신의 근간으로 존중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유 본부장은 이날 오후 화상으로 열린 오타와 그룹 통상장관 회의에서 보건 의제를 집중 논의하며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유 본부장은 다만 "(지재권 유예) 관련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면서 글로벌 백신 생산 증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기술 이전, 백신 원료의 원활한 공급, 국제 백신 프로젝트 코백스(COVAX) 협력 등과 관련해 전 세계적인 공조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백신·치료제·진단기기 등 의료품목 전반의 생산 확대를 위해 WTO 지재권 협정(TRIPS)을 일시 유예하는 방안을 두고 선진국은 반대를, 개도국은 지지를 표명하는 등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미국이 최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 일시 유예를 지지하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일부 개도국들은 광범위한 지재권 유예를 주장하는 상황이다.이번 회의에서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의 전 세계적 생산·공급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가 기여한 점을 소개했다.그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으로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활용해 전 세계 백신 공급 확대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유 본부장은 최근 오타와 그룹의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에 중국, 우루과이 등 10개 회원국이 추가로 참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불필요한 수출제한 조치를 자제하고 보다 많은 회원국이 이니셔티브에 동참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오타와 그룹은 WTO 개혁을 논의하는 WTO 내 소그룹 모임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칠레, 유럽연합(EU), 영국 등 총 14개 회원국으로 구성됐다.bryoon@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모더나 백신에 독성물질 포함?…아니다 ▶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