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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산업협회 "탄소중립 위해 하이브리드차 세금 감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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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차찬설 작성일21-06-04 02:45 조회3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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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취득세 감면 3년 연장·한도 140만원 상향 주장기아 K8 하이브리드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전동화 전환에 따른 국내 부품업계의 충격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혜택이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3일 '하이브리드차 보급 필요성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내고 "전기동력차 전환과정에서의 산업충격 우려, 2050 탄소중립정책 및 미세먼지 감축 정책의 현실적 대안인 점 등을 고려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구체적으로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4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정부 지원은 2017년 383만원에서 2021년 183만원까지 매년 50만원씩 감소하고 있다. 다만 하이브리드차 비중은 2019년 3.9%에서 지난해 8.1%로 증가 추세다. 보조금 축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높은 연비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협회는 그러나 "세제지원이 없는 경우 소비자에게 하이브리드차가 가지는 매력이 상당부분 반감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협회의 분석 결과 전주기적평가(Life Cycle Assessment) 관점에서 하이브리드차는 27.5 t CO2-eq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는 반면, 80kWh급 전기차는 배터리 제조 및 재활용 방법에 따라 최대 28.2 t CO2-eq의 배출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차량 1대당 투입되는 정부지원액은 하이브리드차 183만원(세제지원), 전기차 1772만원(보조금 및 세제지원)으로, 10분의 1에 불과하다.에너지발전 믹스에 따라 전기차의 친환경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2030년까지 국내 에너지발전 믹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2017년 에너지발전 믹스 기준으로 더 높은 친환경성을 보여준 하이브리드차가 중단기적으론 전기동력차보다 비용효율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특히 하이브리드차는 전기동력계 핵심부품(배터리, 모터, 인버터, 컨버터 등)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내연기관차와 전기동력차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전동화 전환에 도움이 된다. 협회가 지난해 10월 시행한 '국내 부품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래차 부품 1종 개발에 자체자금이 3~6년, 평균 13억원의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반면 미래차 전환기업 중 17.8%만이 수익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만기 협회장은 "국내 내연기관 부품업체들이 하이브리드차의 캐시카우 역할을 기반으로 전기차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동차산업 육성측면에서도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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