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방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새롬 기자, 국방부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상황, 우선 짚어주시죠?[기자]네,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파헤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장 모 중사는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이 넘어온 다음 날인 2일, 구속됐습니다.이어 4일 성범죄수사대를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급파했습니다.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이어, 비행단에 상주하며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입니다. 군 검찰단은 같은 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서 압수수색 한 자료 분석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해당 압수수색은 부실 수사와 축소·늑장 보고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특히 15특수임무비행단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전속한 부대라는 점에서 사망 전후 관련 자료 확보도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앵커]조직적 은폐ㆍ회유 압박을 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20전투비행단 소속 상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요? [기자]예, 사건 발생 직후 직접 성추행 신고를 받은 노 상사는 "보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 중사 약혼자에게도 합의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다른 한 명인 노 준위는 사건을 보고하지 않고 술자리에 불러 회유한 혐의와 함께, 과거 다른 회식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유족들은 과거 성추행 혐의로 지난 3일 노 준위를 고소했습니다.수사팀은 피해자 이 중사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회유 녹음 파일과 2차 가해 정황이 담긴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조사 중입니다.국방부는 이들 두 사람에 대한 관련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상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이와 함께 20전투비행단, 15특수임무비행단 등 비행단장과 대대장 등 지휘 라인 역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국방부는 오늘 오후, 간부급 현안 회의를 열어 사건 관련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한편 이 중사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 성남 국군수도병원에는 시민분향소가 설치돼 있습니다.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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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자마자 그 단장실에 싶다. 미소지었다. 달지 그래.가업상속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희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을 위한 공익법인 및 종류 주식 활용방안' 보고서에서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비교적 단기에 실행해 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승계 촉진을 위해서는 현행 상속·증여세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큰 상황에서 이를 단기에 실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기업승계를 위해 공익법인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선대 경영자가 공익성을 추구하는 별도 법인을 출자·설립하고, 이 법인이 승계기업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이라며 "미국·독일 등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국내에선 대기업의 상속, 증여세 회피 및 사익 편취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활용이 어려운 법적 제약이 있다"며 "공익법인의 출연 주식 보유 한도 요건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미국과 캐나다, 일본은 공익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를 각각 20%, 20%, 50%까지 인정하지만 국내에선 5~10%를 초과하면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그는 "이 규제의 도입 취지는 재벌 기업의 변칙적 상속을 규제하고 경제력 집중을 막는 데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동일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한해 발행주식의 20% 정도까지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공익법인 출연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aka@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대통령 나이제한, 박정희가 도입?▶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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