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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공개해야…출당조치는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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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남라 작성일21-06-08 09:18 조회3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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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으로 출당조치 하는 건 너무 과해""대선 경선 연기, 특별한 사유 없인 원칙 지켜야"[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4.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12명 의원의 투기 의혹을 파악한 것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당시 강도높게 받겠다고 이야기했고,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불법 행위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 앞에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강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말한 뒤 "의혹이고, 사법기관의 사실관계로 확정된 게 아니지만 우리당이 약속한 바, 12명의 의원님들이 어떤 의혹이 있다는 정도는 공개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명단에 대해서는 "당 대표에게만 전달된 걸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명단에 포함된 의원 출당 조치 후 무혐의가 확정되면 복당시키는 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논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출당 조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생명을 흔드는 그런 조치다. 그런데 이게 의혹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 이용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인데 솔직히 건축법 위반이 출당조치 하고 그럴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걸 의혹만 가지고 출당조치한다는 건 너무 과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다만 강 최고위원은 "그런데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건 (LH) 사태의 한 원인이었다. 핵심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부연했다.그는 "지도부가 좀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한다. 16건 의혹에 대해 경중을 두고 출당조치를 하거나 잠시 당직에서 물러나거나 당원권을 정지시키거나 여러 수위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 합동수사본부 결과도 한두 달이면 나오지 않느냐. 한두 달 후에 검찰로 송치하거나 기소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보고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강 최고위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사면론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강 최고위원은 "사면권은 그 대상자가 재벌이 됐든, 누가 됐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삼성이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삼성이 이 부회장 한 사람만으로 굴러가는 전근대적인 기업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당내에서 대선 경선 연기론이 거듭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의 시스템 공천 원칙을 확립해 잘 지켜왔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당연히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당내에서 흥행을 이유로 들어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후보를 뽑는게 9월10일 정도에 마무리되는 데 7, 8월이 흥행을 하기에는 부족한 시기"라며 "대통령 후보들께서 진지하게 고민해보셔야 할 문제다. 지도부 일원으로서는 이 룰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은 한다"고 밝혔다.☞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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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분류에 캠핑카 유형 신설 등캠핑 문화 확산 마중물 기대(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 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6일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는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Δ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포함되는 캠핑용 자동차 유형 규정 Δ자동차대여사업 차고 확보기준 개선 Δ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 등록증 반납 의무 개선 등이다.우선 특수자동차인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또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했다.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기준에 대해 차량당 일률적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을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했다.실질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불필요한 장기대여 계약의 경우 차고 확보의무 경감비율을 개선*하여 대여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아울러 지금까지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1일을 휴업하더라도 등록증을 반납해왔으나, 휴업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을 면제하도록 했다.김동현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개정안을 통해 캠핑문화 활성화와 대여사업자의 비용부담 감소 등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여객운송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0일 간이다.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maverick@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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