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급여 줄어 현장 떠나면한국산업 전체에 손해◆ 中企 덮친 주52시간 ◆ 이정 교수 "52시간 이상 연장 근로가 불법이 돼 급여가 삭감되면 뿌리산업 숙련공들이 현장을 대거 떠날 것입니다. 산업구조의 근간이 흔들리기 전에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유연하게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노동법 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무리한 52시간제 도입은 뿌리산업을 지탱하는 숙련공 감소로 이어져 곧 한국 산업 전체의 손실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뿌리산업은 주조, 용접, 열처리, 금형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을 일컫는다. 제조업계 완성품의 중간 부품을 제공하는 기저산업이다. 이 교수는 "용접·열처리 등 업종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해당 업종에 종사한 숙련공"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숙련공의 근로 유인 상실이 주 52시간 제도의 최대 맹점이라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이 교수는 "뿌리산업 업종은 대기업에 비해 급여와 복지가 낮다 보니 추가 근로를 통해 적은 연봉을 극복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기존 68시간 제도하에서는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심야수당 등을 합산해 최대 기본급의 2.5배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 기본급이 일 10만원이었다면, 추가수당은 최대 25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어 기술에 비해 급여가 낮은 숙련공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 기본급 외에 수당은 불가능하다. 이 교수는 "주 52시간제 도입 후 추가근무수당을 받을 길이 막히면 누가뿌리산업 업종에 종사하겠느냐"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산업구조를 지탱하는 토대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지성 기자 / 한재범 기자]▶ '경제 1위' 매일경제, 앱으로 편하게 보세요▶ 매일경제 지식레터 '매콤달콤' 받아보세요▶ 매경이 알려주는 '취업비법' 한달간 무료[ⓒ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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