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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내달 6일부터 정부가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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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란송 작성일21-06-14 22:46 조회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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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부터 타인의 계좌로 돈을 잘못 송금한 '착오송금' 고객은 예금보험공사(예보)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5만원부터 1000만원이하의 송금액이 해당하며,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도 신청할 수 있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5일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로, 금융위는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달 9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제도 근거를 제정했다.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건에 대해 송금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송금인이 예보 홈페이지나 본사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예보는 수취인에게 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해준다. 우선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하고,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계좌 외에도 간편송금서비스 이용자도 신청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예보는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된다. 예보가 산정한 회수비용은 10만원의 경우 자진반환은 8만6000원, 지급명령은 8만2000원가량이다. 1000만원은 자진반환 95만원, 지급명령 91만원으로 고액일수록 지급률이 올라간다.다만 토스 연락처나 카카오페이 회원 간 송금 등 간편송금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착오송금인이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도 마찬가지다. 5만원미만의 소액이거나, 1000만원을 넘는 착오송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미적용 기관도 있다. 착오송금 수취인의 계좌가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은행이거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이스피싱건도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만큼 착오송금 반환 대상이 아니다. 반환지원이 신청되었지만 예보 직권으로 취소될 수도 있다.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했다거나, 착오송금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다. 이처럼 신청인의 책임으로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된다.반환에 소요되는 시간은 1~2개월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더 걸릴 수도 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착오송금 반환 과정 (금융위원회 제공)▶[ 네이버 메인에서 디지털타임스 구독 ] / ▶[ 뉴스스탠드 구독 ]▶디지털타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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