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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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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차찬설 작성일21-06-20 22:22 조회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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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철거건물 붕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을 내일(21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은 건물 철거 공사 관리자와 작업자, 감리자 등이 법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손준수 (handsome@kbs.co.kr)▶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원하시면 KBS뉴스 구독!▶ 코로나19 언제 어떤 백신을 누가 맞을까?▶ 뉴스 제보하기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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