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넘어북한]'대화인가 대결인가'…北, 대미외교 허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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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팽우라 작성일21-06-26 17:16 조회2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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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국 면밀히 주시하며 민감 대응 중
리선권 담화, 이례적 김여정 발언평 포함
북중, 내달 북중우호조약 60주년 등 '전략적 선택'
북미 '본격 접촉 개시' 새 한국 정부 출범 뒤 전망【서울=뉴시스】강영진 박수성 기자 = 최근 북한은 미국을 향해 두 번의 담화를 냈습니다. 지난 17일 김정은 총비서가 당 전원회의에서 '대화에도 대결에도'를 언급한 뒤 김여정 당 부부장 담화와 리선권 외무상 담화가 이어졌습니다. 북미 간 본격적인 접촉이 가능할까요? <창 넘어 북한>에서 북한의 외교 입장을 살펴봤습니다."방귀가 잦으면…"안녕하십니까. 뉴시스 북한팀 에디터 강영진입니다.오늘은 최근 며칠 사이 설왕설래가 많은 북미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미 외교에 허점이 많이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려 합니다.다음은 최근 일주일 사이 북미 사이에 오간 외교 탐색전의 경과입니다.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김 총비서가 1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언한 내용 중 대외관계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18일자 노동신문에 보도됐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입니다.노동신문은 김 비서가 최근 국제정세 변화를 개괄 평가했으며 특히 새로 출범한 미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미국에 대한 전략전술적 대응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한 뒤 위의 발언 내용을 전했습니다.[서울=뉴시스]19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당 8기 3차 전원회의 폐막을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 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사진 = 노동신문 갈무리) 2021.06.19김 비서는 이어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대외정책 입장과 원칙을 표명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이 발언을 놓고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의미 있는 신호'라고 해석했고 미국 정부도 그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언론에 나와 "흥미로운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제안했으며 북한이 '좋다, 대화하자'라고 답하고 나서길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시간으로 20일, 한국시간으로 21일입니다. 김정은 총비서 발언이 나온 뒤 이틀 만에 나온 반응입니다.그러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바로 다음날 담화를 내놓았습니다.설리번이 '흥미로운 신호'라고 간주한다는 보도를 들었다면서 "꿈보다 해몽"이라며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지요.김여정의 발언은 통상적인 외교적 발언의 범주를 벗어납니다. 흔히 외교적 발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함의와 복선이 깔린 발언을 말합니다.그러면 그 발언을 듣는 상대는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석해 반응을 내놓고 그로 인해 다시 반응하는 탐색전이 이어지면서 대화나 협상과 같은 본격적인 외교의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전형적인 외교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반응에 찬물을 끼얹음으로써 '상대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 외교 과정이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김여정의 발언은 후자에 속합니다만 일반적인 외교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오해하거나 고의적으로 곡해할 여지를 남겼습니다.과연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김여정의 담화가 있은 직후인 한국시간 23일 북한으로부터 "더욱 직접적인 소통이 뒤따를지 지켜볼 것"이라고 반응했지요.그러자 북한이 23일 늦은 밤 리선권 외무상 담화를 발표하면서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입니다."우리 외무성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미국의 서뿌른 평가와 억측과 기대를 일축해버리는 명확한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하여 환영한다. 우리는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김여정의 발언에 미 국무부가 '보다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라'고 주문하자 국무부의 파트너 격인 외무성이 나서서 발언을 하면서 '시간 낭비일 뿐인 미국과의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못을 박은 겁니다.재미있는 건 리선권 외무상 담화가 김여정의 발언에 대한 평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미국의 기대를 일축하는 명확한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하여 환영한다고 평한 겁니다.북한에서 나온 반응을 북한의 외무상이 다시 환영한다고 말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서울=뉴시스】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18.02.10. photo1006@newsis.com왜 그랬을까요?우선 리선권의 발언에 김여정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김여정을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이라고 간접적으로 호칭하고 있는 겁니다.북한에 노동당 부부장은 200명 정도 된다고합니다. 그런데도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이라고 써도 김여정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것으로 확신하면서 간접 호칭을 쓴 겁니다.이는 김여정이 담화를 내면서 사전에 외무성과 협의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또 외무성이 김여정의 담화가 외교 문법을 따르지 않은 점을 바로잡기 위해 담화를 추가로 발표했음을 시사합니다.그러면서도 '김여정의 실수'를 바로잡는 일이 자칫 불경죄로 이어질 것을 겁낸 듯합니다. 그래서 굳이 '명확한'이나 '환영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겠지요.이 추정이 맞는다면 김여정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지적하면 보통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리선권의 담화가 발표된 뒤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미 국무부는 "북한과 외교에 여전히 열려 있으며 북한이 우리 대화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국무부 반응에 북한의 반응이 더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이상의 과정을 통해 북한이 미국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북한이 새로 출범한 바이든 미 대통령 정부의 행보에 대해 나름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 셈입니다. 그렇지만 당장 북한과 미국 사이에 본격적인 외교 과정이 이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북한은 당장 중국에 더 큰 신경을 써야 할 형편입니다. 다음 달 11일이 북중우호조약이 체결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북중우호조약은 20년마다 갱신하도록 돼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어느 쪽이든 파기하거나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갱신되는 방식입니다. 양측 모두 지금까지 파기 또는 개정 의사를 밝히지 않은 듯해 현재로선 별문제 없이 갱신될 전망입니다.【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청사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이하는 모습을 21일 보도했다. 2019.06.21. (출처=노동신문)photo@newsis.com지난 20일이 2019년 시진핑 중국 주석이 평양을 방문한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우선 지난 21일 노동신문과 중국 인민일보에 각각 평양 주재 중국대사와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의 기고문이 교차해 실렸습니다.리룡남 중국 주재 북한 대사는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북중 양국이 긴밀히 단결하고 전략적 협력관계를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면 적대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분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리진쥔 북한 주재 중국 대사는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북중 관계는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면서 "북중 친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공동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역설했습니다.또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시진핑 주석 방문 기념사진 전시회가 열렸고 베이징에서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주최로 기념 좌담회가 열렸습니다.이들 행사를 주로 중국이 주도한 것으로 미뤄볼 때 중국이 북한에 대해 무척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북한도 리룡남 대사의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들이 압박을 가한 타이완 해협과 홍콩 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의 조치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중국 입맛에 맞는 처신을 했지요.이처럼 북한과 중국이 서로에 대한 애정을 한껏 표시하는 건 두 나라가 함께 미국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북한으로선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중국으로부터 식량 등을 대규모로 지원받아야 하는 형편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겁니다.모두에서 "방귀가 잦으면…"이라고 했습니다만 아직은 북미 사이에 본격적인 접촉이 시작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무르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빨라도 중국이 북한에 식량 등을 지원하고 8월로 예정된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등의 과정을 거친 뒤, 아니면 늦으면 내년 대선 이후 새 한국 정부가 출범한 뒤 한반도에 대화의 분위기가 생길 것으로 전망합니다.<창 넘어 북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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