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위원 "내년 최저임금, 미만율 높은 업종 기준으로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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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갈새설 작성일21-06-30 04:49 조회2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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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최저임금 수용능력 격차 커진 상황"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사용자위원들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기권 1표)로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사용자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현재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업종별 회복 속도와 크기가 차별화되는 K자형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동안 최저임금의 일률적인 인상과 적용으로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용 능력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사업별 구분 적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예년의 관행을 앞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만을 고수하는 것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업종별로 다른 경영환경을 고려해 이미 법률에 명시된 사업별 구분적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향후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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