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주장한 조정훈, 대체공휴일법 반대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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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남라 작성일21-06-30 13:43 조회2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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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2021.2.24/사진=뉴스1'주 4일제' 도입을 주장해 온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52년 동안 휴식을 허락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대변하겠다"며 대체공휴일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은 민간 기업의 공휴일을 법으로 보장하고 대체공휴일을 확대해 세계 최장 수준인 노동 시간을 줄이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3가지 이유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첫째,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이들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다른 달력을 쓰길 바라나"라고 물었다. 이어 "둘째, 일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국민의 실질적인 휴식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셋째,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종업원 수와 상관없이 주말을 휴일로 보장하고, 주말이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 휴일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휴식의 양극화가 문제"라며 "대체공휴일법은 국민을 8 대 2로 나눠 휴식의 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공휴일이 누구는 쉬고 누구는 쉬지 못하게 된 건 1969년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차등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고,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받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 5년 전과 변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K-근로기준법을 만들면 안되나"라며 "지금은 휴일이 신분처럼 작용된다. 이제는 시대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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