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갈아입는중" 제지에도 기숙사 들어간 사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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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pkffy 작성일21-07-05 18:06 조회2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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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갈아입는중" (남고생) 제지에도 기숙사 들어간 (女)사감 무죄?
당시 당황한 학생들은 이불로 몸을 가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 학생은 "만약 남성 사감님이 여학생 기숙사에 가서 이런 행동을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여성 사감장이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은 규정상 문제는 없다"며 "하지만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여성 사감장이 남학생 기숙사를 방문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남학생 상황은 이해하지만 적용할 혐의는 마땅치 않은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전지역 한 변호사는 “기숙사에 단순히 들어갔다면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물론 주거침입으로도 보기 어렵다”며 “성평등 관점에서 볼 때 학교에서도 학생 관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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