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금감원]부실펀드 못막은 책임…정치권 칼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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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란송 작성일21-07-07 11:44 조회2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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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금융감독 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5대 과제’ 제시펀드 부실판매와 환매중단 사태를 막지 못한 금융당국에 정치권이 칼을 빼 들었다. 금융감독원이 감시업무 소홀로 수천억원 대 부실펀드 피해를 키웠다는 감사원의 검증 결과가 나오면서다. 사고 때 마다 불거지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 부실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며 ‘금융감독 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윤 의원은 이를 토대로 향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할 예정이다.방안은 금감원 권한을 축소하는 게 골자다. 내부통제 기준을 확립하고 은행·보험·카드사에 대한 중징계 이상의 징계권을 금융위로 환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 업무는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검사·감리로 줄어든다. 특히 금감원장이 겸직하고 있는 금융위 위원 자리가 제한된다.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권한 강화도 추진된다.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을 도입하고, 부당한 처분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 절차에는 국회 승인제를, 예산 수립에는 감독분담금 모니터링 강화를 대안으로 내놨다. 금감원이 개혁에 소홀할 경우 국회가 대통령에게 원장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근거도 담긴다.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지나치게 금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감독기구의 생명인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데다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감독이 이뤄질 수 있어서다.윤 의원은 "금융사고를 줄이고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 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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