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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한다…대부업법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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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님달 작성일21-07-07 18:33 조회2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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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권 신용 공급 감소 우려 대응금융위원회 현판[사진=아이뉴스24 DB]금융당국이 저신용자에 원활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고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7일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대부업등 감독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대부업권의 신용 공급이 감소될 것을 우려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도입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기타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자는 게 핵심이다.먼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은 금융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선정기준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중 ▲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최근 1년 내 선정 취소사실이 없는 업체다.선정 이후에도 유지요건이 따르는데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60%' 또는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 저신용자 만기시 연장승인률을 선정 시점(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 유지가 요구된다. 만일 반기별 점검시 2회 미달되면 선정이 취소된다.더불어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에 기존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출까지 포함하여 비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이에 온라인 대출모집인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을 중개할 경우 대부중개업 겸영도 허용된다. 해당 업체가 대부중개업 등록시 중개가 가능하다.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들은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의 중개를 통한 대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금융감독원은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심사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8월 15일까지이며 금융감독원에 신청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8월말경 이뤄진다. 선정방식은 2월과 8월 연 2회 금감원에 신청하면 된다.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발표대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규제 합리화가 시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행권 및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업권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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