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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A씨, 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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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우휘 작성일21-09-28 22:04 조회1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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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통산거래특별조사단장. 권익위 제공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28일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에 제보한 A씨의 보호 신청을 지난 24일 접수했다고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신청, 신변보호조치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이에 권익위는 해당 신청인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신고자 보호법령 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의무위반 확인, 신변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 신청인의 보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권익위는 향후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청인의 보호조치 여부,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신고자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신청인은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따라서 신고 시점부터 신고접수·처리기관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경우, 권익위는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서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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