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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자' 문화 만연…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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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남라 작성일21-09-29 03:27 조회1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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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펙트 스톰에 노출된 기업들]④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인터뷰"기업 옥죄기는 경제발전에도 악영향""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 등 보완 필요""일방적 처벌 아닌 '인센티브' 방식 돼야"[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처벌이 능사가 아닙니다. 자꾸만 기업을 적대시하고 범죄자로 만드는 문화가 만연해선 안 됩니다.”조하현 연세대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는) ‘윈-윈(Win-win)’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두들겨 패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각종 규제를 쏟아내며 기업을 옥죈다면 한국의 경제 전망은 더욱 암울해질 것이라는 게 조 교수의 주장이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서도 재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조 교수는 “기업의 안전사고는 철저히 예방돼야 하고 이에 따른 경영자의 책임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고 시 노동자 스스로가 안전 준수를 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는 등 책임 소지가 모호한 상황에서도 경영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무엇보다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 중소기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자가 구속되면 사실상 문을 바로 닫아야 하는 상황이 빈번해질 것”이라며 “사망 사고도 불행이지만 갑작스러운 경영자의 부재로 수십명의 근로자가 한 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도 또 다른 불행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비롯해 관련 규제들이 존재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는 건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며 “재개정을 비롯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조 교수는 기업 규제 시 ‘처벌’이 아닌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로 들면, 산업안전에 대해선 무조건 처벌하기보단 기업이 자체적으로 산업재해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거다. 그는 “법의 목적이 ‘안전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정부가 나서 기업의 위험요인을 진단해주는 등 적극 컨설팅에 나서야 한다”며 “컨설팅 이후 기업이 안전 시설 구축 등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세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일부 비용을 보조해주는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선진국의 지위를 얻게 됐다”며 “잘못된 기업 규제로 다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으로 후퇴하는 비극을 맞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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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양공대-아이오와대 공동 연구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됨에 따라 기업 영업권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영업권은 기업이 우수한 경영진, 유리한 입지 조건, 브랜드 인지도 등을 활용해 초과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무형자산이다. 회계 기준에 따라 영업권의 가치는 M&A 과정을 통해서만 인식되는데, 인수 기업이 피인수 기업으로부터 인수한 순자산의 공정 가치를 초과해 대가를 지급했을 때 발생하는 초과액을 나타낸다. 그런데 M&A 이후 피인수 기업이 당초 인수 당시 시점보다 실적을 내지 못하면 영업권의 가치는 떨어질 수 있다. 회계 기준에 따라 기업은 영업권에 대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영업권의 실제 가치(회수 가능액)가 장부 금액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만큼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 난양공대와 아이오와대의 공동 연구팀은 이런 영업권 손상에 대한 의사결정에 최고경영자(CEO)의 주관과 판단, 특히 자기과신 성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과신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기 행동의 결과를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과대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자기 과신 성향의 CEO는 영업권의 회수 가능액을 추정할 때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예측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과신 성향의 CEO들이 영업권 손상을 인식하는 빈도가 다른 CEO보다 낮을 뿐 아니라 영업권이 손상되더라도 적시에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실제로 2003∼2012년 S&P1500 기업을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과신 성향 CEO들이 다른 CEO들에 비해 영업권 손상을 인식하는 빈도가 29%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과신 성향 CEO는 영업권의 경제적 손상이 발생한 뒤, 회계적으로 영업권 손상을 인식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본 연구 결과는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인 미래를 기대하는 과신 성향의 CEO가 무리한 M&A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M&A 후에도 적시에 영업권 손상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기업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영업권의 손상 같은 나쁜 소식이 기업 내부에서만 누적되다가 한꺼번에 시장에 전달되면 주가가 폭락해 주주와 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업은 이런 과신 성향의 CEO를 어떻게 사전에 견제할 수 있을까? 회계, 재무 전문가에 의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 연구팀의 추가 분석에 따르면 이사회 구성원 중 회계, 재무 전문가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과신 성향 CEO가 영업권 손상 인식을 미루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기업의 재무 상황 및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진을 견제할 만한 회계 전문성을 가진 이사회 구성원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난양공대-아이오와대 공동 연구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됨에 따라 기업 영업권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영업권은 기업이 우수한 경영진, 유리한 입지 조건, 브랜드 인지도 등을 활용해 초과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무형자산이다. 회계 기준에 따라 영업권의 가치는 M&A 과정을 통해서만 인식되는데, 인수 기업이 피인수 기업으로부터 인수한 순자산의 공정 가치를 초과해 대가를 지급했을 때 발생하는 초과액을 나타낸다. 그런데 M&A 이후 피인수 기업이 당초 인수 당시 시점보다 실적을 내지 못하면 영업권의 가치는 떨어질 수 있다. 회계 기준에 따라 기업은 영업권에 대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영업권의 실제 가치(회수 가능액)가 장부 금액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만큼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 난양공대와 아이오와대의 공동 연구팀은 이런 영업권 손상에 대한 의사결정에 최고경영자(CEO)의 주관과 판단, 특히 자기과신 성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과신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기 행동의 결과를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과대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자기 과신 성향의 CEO는 영업권의 회수 가능액을 추정할 때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예측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과신 성향의 CEO들이 영업권 손상을 인식하는 빈도가 다른 CEO보다 낮을 뿐 아니라 영업권이 손상되더라도 적시에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실제로 2003∼2012년 S&P1500 기업을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과신 성향 CEO들이 다른 CEO들에 비해 영업권 손상을 인식하는 빈도가 29%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과신 성향 CEO는 영업권의 경제적 손상이 발생한 뒤, 회계적으로 영업권 손상을 인식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본 연구 결과는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인 미래를 기대하는 과신 성향의 CEO가 무리한 M&A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M&A 후에도 적시에 영업권 손상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기업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영업권의 손상 같은 나쁜 소식이 기업 내부에서만 누적되다가 한꺼번에 시장에 전달되면 주가가 폭락해 주주와 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업은 이런 과신 성향의 CEO를 어떻게 사전에 견제할 수 있을까? 회계, 재무 전문가에 의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 연구팀의 추가 분석에 따르면 이사회 구성원 중 회계, 재무 전문가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과신 성향 CEO가 영업권 손상 인식을 미루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기업의 재무 상황 및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진을 견제할 만한 회계 전문성을 가진 이사회 구성원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