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완화 검토할 때” 거듭 주장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일 최근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및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유인책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라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 부부장의 적대시 정책 철회와 이중잣대 철회 요구를 한국이나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중기준 중단하라는 김여정 담화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은 누누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북한이 제시한 조건을 (우리가) 모두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북한이) 조건부 긍정적 반응 보였다고 보고 그 기초로 협의를 개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 철수는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은 지난 24일과 25일 대북 적대시 정책과 불공평한 이중기준 철회를 종전선언 등 “건설적 논의”의 “선결조건”으로 걸며 남쪽의 “실천”을 주문한 바 있다.앞서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국 외교협회(CFR) 초청 대담에서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소극적이지 않아야 한다. 유인책으로서 제재 완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던 정 장관은 이날도 “이제는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종전선언은 선택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단계”라고 강조하면서 “비핵화는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전제”라고 확인했다.정 장관은 이날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최악이라 할지는 모르겠지만 비정상적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본의) 새 정부가 수립되면 긴밀히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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