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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원하면 보험 가입하세요"…기업>국민>농협은행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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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팽우라 작성일21-10-03 18:08 조회1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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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실, 은행권 '편법꺾기' 의심 거래 조사올해만 상반기까지 4조 원, 8만 4천 건 발생4년간 89만건...금액으로 무려 44조원지난 4년 반 동안 은행권의 이른바 '꺾기'로 의심되는 거래가 약 44조 원, 89만 건 규모인 것으로 추정됐다.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천남동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을 미끼로 예금·보험·펀드 등의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가 2017년 9조1,157억 원에서 2018년 9조5,566억 원, 2019년 10조4,499억 원, 2020년 10조8,007억 원으로 4년 동안 꾸준히 늘어온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4년새 18.5%(1조6,850억 원)가 늘어난 수치로, 올해 상반기까지 벌써 4조 957억 원 규모의 거래가 꺾기 사례로 파악되고 있다.건수 기준으로 보면 2017년에는 20만8,345건, 2018년 18만9,858건, 2019년 17만2,586건으로 감소하는 듯했지만 2020년 23만1,719건으로 다시 늘어 4년간 11.2%(2만3,374건) 증가했다.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등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을 강요하지 못한다.그러나 이러한 규제를 피해 대출계약 전후 1개월 이후 2개월(30~60일) 사이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꺾기 의심거래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윤관석 의원실 측은 밝혔다.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 꺽기 의심거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으로 나타났다.금액 기준 16조6,252억 원으로 37.8%, 건수 기준 26만8,085건으로 30.2%를 차지했다.지난 4년간 건수 기준 22.8% 줄어들었지만, 금액 기준으로 33.6% 늘어났다.국민은행이 금액 기준으로 기업은행의 뒤를 이었다. 지난 4년 반 동안 5조4,988억 원, 13만2,753건 규모의 꺽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2017년 9,788억 원에서 2020년 1조5,352억 원으로 4년간 56.8% 증가했다.농협은행이 국민은행의 뒤를 이었다. 지난 4년 반 동안 4조5,445억원, 3만9,549건 규모의 꺽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다만 2017년 1조3,180억원에서 2020년 7,622억원으로 4년간 42.2% 감소했다.이어 우리은행(4조136억 원, 8만3,700건), 신한은행(3조2,811억 원, 9만4,067건), 하나은행(2조9,940억 원, 13만2,287건) 순으로 꺾기 의심거래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이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면서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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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송재호 “거래소 폐쇄 직전까지 환차익 노려”© News1 이은현 디자이너(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불법 외국거래 위반 행위 중 하나인 환치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암호화폐를 이용하다 적발된 환치기는 812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208억원)의 40배에 달하는 규모다.환치기는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후 한 국가의 계좌에 입금하고 다른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환율에 따라 현지화폐를 인출하는 수법이다. 암호화폐 환치기의 경우 우리나라와 해외의 비트코인 시세 차이를 뜻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했다. 최근 외국인들이 외국환거래법을 따르지 않고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 불법으로 외환을 거래하고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해 더 큰 환차익을 낸 후 국내 아파트 55채를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특히, 올해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는 전체 외환사범 적발 금액(1조1987억원)의 68% 수준이었다. 전년에는 3.2% 정도였다.송재호 의원은 “특금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거래소가 폐쇄되기 직전까지 환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가치가 가상자산과 연동해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소액주주와 이용자 보호를 주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감브리핑] 송재호 “거래소 폐쇄 직전까지 환차익 노려”© News1 이은현 디자이너(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불법 외국거래 위반 행위 중 하나인 환치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암호화폐를 이용하다 적발된 환치기는 812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208억원)의 40배에 달하는 규모다.환치기는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후 한 국가의 계좌에 입금하고 다른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환율에 따라 현지화폐를 인출하는 수법이다. 암호화폐 환치기의 경우 우리나라와 해외의 비트코인 시세 차이를 뜻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했다. 최근 외국인들이 외국환거래법을 따르지 않고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 불법으로 외환을 거래하고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해 더 큰 환차익을 낸 후 국내 아파트 55채를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특히, 올해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는 전체 외환사범 적발 금액(1조1987억원)의 68% 수준이었다. 전년에는 3.2% 정도였다.송재호 의원은 “특금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거래소가 폐쇄되기 직전까지 환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가치가 가상자산과 연동해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소액주주와 이용자 보호를 주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