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인상분내 대출 검토기존 대출 많은 사람이 유리서울시내 은행 창구에서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고있다. [김호영 기자] 앞으로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사람들의 대출 한도가 보증금 인상분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금 총액의 최대 80%까지 가능했지만 정부와 금융권의 전세대출 조이기 정책에 따라 대출 한도가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됐다. 아울러 전세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대출 규제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금 총액 80%'에서 '보증금 증액분'으로 줄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줄이는 것과 관련해 "좋은 방안"이라며 "일부 은행들은 미리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전세대출 시 보증금 증액분만 추가 대출해주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어왔다"며 "대부분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당국의 조치가 시행되면 전세대출은 큰 폭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기존에 1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았던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셋값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르면, 앞으로는 보증금 증액분인 2억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오른 전셋값 6억원의 80%인 4억8000만원에서 기존 대출 1억원을 뺀 3억8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었다. 기존 전세대출이 없었던 세입자라면 같은 조건으로 전세계약 갱신 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4억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다만 기존에 전세대출을 많이 받아놨던 세입자라면 대출한도에 큰 변화가 없다. 기존 대출을 최대한도(4억원의 80%)인 3억2000만원까지 받아놨던 세입자라면 오른 전셋값 6억원의 80%인 4억8000만원에서 기존 대출 3억2000만원을 뺀 1억6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보증금 총액 80%에서 기존 대출을 뺀 금액(1억6000만원)과 보증금 증액분(2억원) 중 낮은 금액이 갱신계약 시 한도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존에 전세대출을 많이 받아놨던 사람일수록 이번 대출 규제에서 유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현재 은행권에서 DSR 산정 시 전세대출을 제외하고 있다. DSR 산정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DSR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신규 전세대출 시 보증기관 보증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 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내준다. 이때 보증비율은 80~100%가 적용된다. 예컨대 1억원의 전세대출에 대해 90% 보증비율을 적용하면9000만원은 보증서 담보, 1000만원은 은행 신용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보증기관들이 보증비율을 하향 조정하면 은행이 책임져야 하는 신용위험이 커지므로 대출 금리가 오르고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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