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측 "이재명 구속 상황 대비해야…잘못될 가능성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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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우휘 작성일21-10-07 20:04 조회1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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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 향해 "이재명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적'대장동 제보' 관련 "결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복지 공약 8대 분야 120대 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은 7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 "이재명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온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낙연 후보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훈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후보가 구속돼 있는 상황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가상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설 의원은 또 "그걸 대비해서 당 지도부가 판단을 하고 장치를 해야 하는데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지금 이렇게 이재명 후보로 딱 정해서 가겠다 이것 아니냐"며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 이후)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대장동 의혹을 감싸고 있는 당 지도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잘못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데"라고도 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배임 혐의로 구속돼 있고,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자신이 설계했다고 이야기를 한 만큼, 이재명 후보의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주장이다.설 의원은 이낙연 후보 캠프로 여러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결정적인 부분들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그는 "수사하면 다 나온다. 언론이 이 사안을 놓고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수사도 제대로 안 하면 다 드러난다"며 "수사 주체들은 빨리 이 상황을 종결짓도록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 이런 각오로 안 하면 다 책임을 덮어 쓸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자폭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고발사주'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등으로 수사선상에 놓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선 "희한하게 여야 1위 후보들이 갖고 있는 구조가 비슷하다"며 "다 범죄자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고 있는 것 같다. 참 불행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민주당이 경선 이후 '원팀'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에는 "원팀으로 가는 거야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원팀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는 정말 솔직히 말해 담보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설 의원은 "저나 이낙연 후보, 우리 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하나 같이 원팀으로 하자고 외치겠지만 지지자들의 마음이 많이 떠나가 있는데 그게 쉬운 일이냐"며 캠프 의원들과 달리 지지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이어 "만일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됐다고 했을 때 우리(이낙연 후보) 지지자는 물론이고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해야 제대로 이길 수 있는데 중도는커녕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설득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무슨 재간으로 본선에서 이기느냐가 결론"이라며 "대안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낙연 후보가 나서면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설 의원은 다만 "그것을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데 안 먹히고 있지 않느냐"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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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점 추가 지원금 15→30%로 상향이통사 공시지원금 변경은 주 1회에서 화·금요일 주2회로방통위 "경쟁촉진 및 이용자 혜택 증진 기대"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집단상가 전경.(자료사진)ⓒ데일리안 김은경 기자[데일리안 = 최은수 기자] 휴대폰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가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된다. 이동통신사의 공시 지원금 변경 주기는 기존 7일에서 3~4일로 축소된다.7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제44차 방통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가 제안한 정책방안 중 사업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주기를 개선하기 위함이다.우선 단말기유통법을 개정으로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2배 상향한다.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되어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다.또한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한다.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공시한 후 7일을 유지하고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 입장에서는 언제 공시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한 사업자가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른 사업자도 곧바로 올릴 수 있어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공시지원금이 변경되는 요일을 정할 경우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이 증가해 탐색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또 한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음 변경요일까지 가입자 유치효과가 유지돼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될 수 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이번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사항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은 사업자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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