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CI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기업 10곳 중 7곳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가 어려울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이상 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일까지 시행령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능여부에 대해 응답 기업 66.5%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어려울 것’이라고 답한 기업의 비율은 77.3%로 올라갔다.경영책임자의 의무 내용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에 대해서는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41.7%)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40.8%)을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필요한 예산의 수준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의무 이행의 어려움이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법 시행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 가중’(61.5%), ‘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 가능’(52.2%), ‘형벌 수준이 과도하여 처벌 불안감 심각’(43.3%) 순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의 의무와 과도한 책임을 경영자에게만 묻고, 종사자 과실로 발생한 재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됐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설명이다.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전체 기업의 74.2%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이라고 답변했다. 대기업은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범위 구체화’(52.3%)를, 중소기업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완화’(37.3%)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은 대부분 오너가 직접 경영하기 때문에 처벌에 따른 경영 중단에 대한 두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정부의 적극적인 컨설팅 및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촉박한 시행 일정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 이전글
• 다음글

• 목록
•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