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수리' 벤츠 1300대 신차로 속여 판매…'13억 벌금'도 못 챙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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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남라 작성일21-10-08 01:20 조회1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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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하자수리 고지 여부 확인·감독 기능 개선해야"당시 사과문 / 소병훈 의원실 제공 © 뉴스1(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하자 있는 벤츠 1300대를 수리해 신차처럼 판 업체에 대해 10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를 3년째 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에 따르면 더클래스 효성은 지난 2018년 벤츠를 구매한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전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벤츠 차량 1300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정황이 적발됐다. 더클래스 효성은 "출고 전 하자수리 사실이 고객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는 잘못을 발견했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고객께서 받으셨을 허탈감과 상실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개 사과했다.소병훈 의원은 "더클래스 효성은 해당사항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정한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를 위반했기 때문에 대당 100만원씩 최대 13억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하지만 과태료 부과권한이 있는 국토부가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해당 과태료는 현재까지 3년간 부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현행법은 자동차가 반품된 이력이 있거나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 하자 발생으로 인해 수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해당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정부가 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결국 3년간 과태료 누락은 입법적 불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선 자동차 업체가 반품된 이력, 하자 발생으로 인해 수리한 이력, 고객에게 이를 고지한 내역을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토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GM코리아, 르노삼성자동차 등 12개 자동차 제작사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시점부터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하자 수리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한 건수는 총 9만7778건으로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고지한 건수도 4768건에 달했다.하지만 같은 기간 이를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판매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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